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요약 13

제1장 서론 2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5

제2절 연구 범위 및 전체 분석 틀 28

제3절 용어와 정의 30

제2장 잠재적 취약점 및 기회요소 33

제1절 산업계 순환경제 2050 시나리오 34

1. 순환경제 성과 모니터링 지표 기반 시나리오 34

2. 순환경제 산업 전략 시나리오 35

3. 순환경제 산업 영향 시나리오 36

4. 국내 산업계의 취약영역 39

5. 국내 산업계의 기회영역 40

제2절 플라스틱 순환경제 2050 시나리오 42

1. 순환경제 성과 모니터링 지표 기반 시나리오 42

2.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략 시나리오 44

3. 플라스틱 순환경제 미래환경영향 시나리오 45

4. 국내 플라스틱 순환경제 취약영역 47

5. 국내 플라스틱 순환경제 기회영역 48

제3절 기타 시사점 49

1. 물질흐름 분석 결과 시사점 49

2. 시나리오 분석의 한계점과 보완점 51

제3장 순환경제 기술개발 현황 및 전략 53

제1절 순환경제 산업현황 55

1. 플라스틱 재활용 55

2. 유가금속 회수 60

3. 재제조 63

제2절 순환경제 기술개발 현황 66

1. 세부기술 정의 및 국내 기술개발 동향 66

2. 세부기술별 해외 연구개발 현황 78

3. 국내 연구개발 현황 84

4. 국내ㆍ외 특허출원 현황 88

5. 순환경제 기술개발을 위한 재정투자 전망 94

제3절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 97

1. 플라스틱 자원화 기술개발 전략 98

2. 유가금속 재자원화 기술개발 전략 102

3. 재제조 기술개발 전략 106

제4절 정책 제언 113

1. 순환경제 기술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113

2. 산업연관표 수정안 114

제4장 국내ㆍ외 순환경제 관련 제도 현황 121

제1절 해외 순환경제 관련 제도 현황 122

1. 정책 범위 126

2. 모니터링 및 평가 지표 127

3. 시행과제 및 추진전략 129

제2절 국내 순환경제 제도 현황 및 입법동향 135

1. 국내 순환경제 제도 현황 135

2. 입법동향 140

3. 순환경제 법제도 보완 영역 146

제5장 기업투자 전략 및 주요 산업별 전략 148

제1절 기업투자 전략 및 입법과제 149

1. 녹색금융 150

2. 기업의 참여를 위한 전략 156

제2절 주요 전환 산업 대상 정책제언 및 입법과제 159

1.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59

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61

3. 1차금속 제조업 163

4. 컴퓨터ㆍ전자 및 광학기기 제조업 165

5. 전기장비 제조업 167

6. 운송장비 제조업 169

제6장 결론 171

제1절 순환경제 기술개발 경쟁력 진단 결과 172

제2절 순환경제 관련 국내 제도 진단 결과 175

제3절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78

1. 국내 순환경제 취약성 보완 및 기회요소 극대화 178

2. 산업계의 투자 촉진 179

3. 중점 산업의 순환경제 전환 촉진을 위한 입법과제 179

참고문헌 181

1. 문헌자료 182

2. 웹사이트 189

Abstract 191

판권기 193

[표 1-1] 본 보고서에 사용한 전문용어의 정의 30

[표 2-1] 6대 주요 산업의 100% 순환경제 달성에 따른 국가 순환경제 지표의 변화 34

[표 2-2] 순환경제 산업계 2050 전략 시나리오 프레임워크 35

[표 2-3] 국내 플라스틱 수지 생산량, 수요량, 재활용(가능)량 42

[표 2-4] 시나리오별 국내 발생 폐플라스틱 순환이용률 및 재생자원 전환률 43

[표 2-5]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략 시나리오 44

[표 3-1] 해외 국가별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동향 56

[표 3-2] 국내 주요 기업들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현황 및 계획 58

[표 3-3] 주요 선진국의 재제조품 시장 규모 64

[표 3-4] 연도별 재제조 시장 규모 현황 65

[표 3-5] 범부처 R&D 전략 정립을 위한 18개 플라스틱 자원순환 중점기술 66

[표 3-6] 화학적 재활용 기술별 적용 가능 원료 및 생산품 69

[표 3-7] 친환경 산업 전환에 따른 미래 폐자원 재제조 선제 기술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현황 77

[표 3-8] 국가별 플라스틱 대체재 및 재활용 개발 동향 79

[표 3-9] 순환경제 기술개발 주요 투자 분야(전체의 86%) 구성(2012~2021년 수행 과제) 84

[표 3-10] 부처별 플라스틱 자원화, 유가금속 재자원화, 재제조 기술 투자 금액 88

[표 3-11] 특허분석 대상 순환경제 기술(2012~2021년 공개된 특허 대상) 89

[표 3-12] 순환경제 기술별 주요 출원국 구성 비율 91

[표 3-13] 국내 특허 출원 상세 내역 94

[표 3-14] 국가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를 위한 재정투입 관련 기술과제 95

[표 3-15] 부처별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 중 순환경제 관련 내용 96

[표 3-16] 미래 산업 제품군과 유가금속과 원소의 공급망 리스크 요약 103

[표 3-17] 재제조 미래 산업 분야의 제품군과 예상 연간 성장률 108

[표 3-18] 기술 혁신에 따른 신산업 등장 및 기존 산업의 전환 영역 114

[표 3-19] 순환경제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산업연관표 수정안 116

[표 4-1] 해외 주요국의 순환경제 정책 범위 및 최근 동향 126

[표 4-2] 해외 주요국의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 개발 현황 128

[표 4-3] EU의 순환경제 전략 추진 과정 130

[표 4-4] 주요국의 플라스틱 부문 순환경제 정책 범위 131

[표 4-5] 독일의 순환경제 전략 132

[표 4-6] 네덜란드의 순환경제 관련 부처 133

[표 4-7] EU 순환경제 패키지 및 행동계획 대비 국내 정책 내용 135

[표 4-8] 『K-순환경제 이행계획』 주요 내용 136

[표 4-9] 2020년도 기준 국내 순환경제 제도 진단 결과 137

[표 4-10] 순환경제 관련 법령 주요 내용(제정 또는 전부개정) 138

[표 4-11] 2018~2022년 현재 순환경제 관련 현행법 주요 개정 내용 139

[표 4-12] 순환경제 관련 의안 제안 목록(법률을 기준으로 정리, 1948~2022년 현재) 141

[표 4-13] 순환경제 정책영역 또는 폐기물 자원 범위 확대 이력 143

[표 4-14] 순환경제 관련 계류 법안(법률을 기준으로 정리) 145

[표 4-15] 순환경제 전환 주요 동력에 대응하는 법제도 보완 영역 146

[표 5-1] 국내 녹색채권 규모 152

[표 5-2] 발행기관별 녹색채권 규모(2022년 9월말) 153

[표 5-3] 녹색프로젝트별 채권 규모(2022년 9월말) 154

[표 5-4] 녹색대출 현황 155

[표 6-1] 순환경제 전환 주요 동력에 대응하는 법제도 보완 영역 177

[그림 1-1] 순환경제 미래산업 전략 연구 틀 28

[그림 3-1] 일본의 플라스틱 자원화 현황 55

[그림 3-2] 미국의 재제조 산업별 생산규모(2011년) 64

[그림 3-3] 열분해 기술, 가스화기술, 소각의 차이 67

[그림 3-4] 부처별, 연구수행주체별 순환경제 기술개발 수행 규모(총연구비 기준) 85

[그림 3-5] 연도별(2012~2021년) 순환경제 기술 연구 개발 투자 규모추이 86

[그림 3-6] 연도별(2012~2021년) 플라스틱 자원화, 유가금속 재자원화, 재제조 기술 연구 개발 투자 규모추이 87

[그림 3-7] 출원국별 순환경제 기술 특허 보유 비중 90

[그림 3-8] 출원국별 순환경제 특허건수 추이 92

[그림 3-9] 출원국별 특허출원ㆍ등록 대상국 구성(전체 출원 건수 대비 대상국 비중을 시각화함) 93

[그림 3-10] 미래 물질순환 기술개발 중장기 로드맵 97

[그림 3-11] 물질순환 미래 핵심 기술과 국내 산업의 연관성 98

[그림 3-12]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 전략과 물질순환 개념도 99

[그림 3-13] 순환경제에서의 재제조 역할과 공정 개념도 107

[그림 4-1] 일본의 순환경제 관련법령 구성도 124

[그림 4-2] 중국의 순환경제 관련 법제화 과정 및 정책 추진 현황 124

[그림 4-3] 제헌국회부터 현재까지 순환경제 관련 의안 제안 건수(전체 vs. 가결안) 변화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