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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1년 평가 :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토론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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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①] 탈원전 지난 1년에 대한 평가 / 손양훈 5

Ⅰ. 2019 5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부문 공약 5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6

2030년의 설비 구조 변화 : 기존 vs 8차전력수급계획 6

에너지 전환정책이 직면하고 있는 미래의 도전 7

Ⅱ. 탈원전 1년 사이에... 7

1. 예상치 못한 전력수요의 급등 7

2. 전기요금은 올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8

3. 신재생에너지의 확충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음 9

4. 탈원전과 온실가스? 딜레마에 빠진 정부 10

5. 원전수출의 좌절과 원전 생태계 붕괴의 조짐 10

[발제 ②] 탈원전 정책 1년 평가 - 탈원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양준모 12

일탈, 그리고 재앙 12

당신의 집이 폭발하는 영화를 보고 나왔다면 다음 중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13

원전의 경제학 13

탈원전 14

독일의 Energiewende 14

독일의 전원구성 15

전력가격(2008~2017년 35% 상승) 15

탈원전의 경제적 악영향 16

지난 1년의 회고 16

발전원별 비중(4월 기준 원전 비중 31.3% 감소) 17

발전원별 거래량 전년동월비 증가율 17

문재인 정부의 1년 6개월간 탈원전의 비용 18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비용 1조 2천 억원!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8

8차 수급계획 상의 전력 비용 상승효과 19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19

3E 모형의 개요 20

30% 전력 요금 상승 시 20

최적 에너지 전환 경로 선택 21

시나리오 21

에너지 전환과 경제 22

[발제 ③] 탈원전 정책! 그 끝이 보인다 / 정범진 24

1.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공약 24

2. 제기된 문제점 25

3. 그간의 경과 25

4. 지난 1년반의 성적표 - 탈원전의 예행연습 29

5. 현재의 상황 32

6. 다가올 미래 - 드러날 일 33

7. 마무리 34

[발제 ④]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를 위한 탈탈원전 / 정용훈 35

후쿠시마 사고는 어떤 결과는 남겼나? 35

우리나라 원전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42

스리마일(TMI) 원자력발전소 43

사용후핵연료는? 44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는 300년이 지나면 우라늄 광산(원광) 수준이 됨 44

가압경수로 상용후핵연료의 방사능을 우라늄광석과 비교(플루토늄 제외) 45

버려진 청동거울의 폭 0.22mm 선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45

처분용기가 부식되어 누설이 되는 경우에는? 46

후쿠시마 1발전소 습식 및 건식저장시설 46

후쿠시마 1발전소 건식저장시설 47

중간저장은 후손들에게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옵션 제공 49

사용후핵연료 처분 등 후처리 이용은? 사고 비용은? 49

해체와 사용후연료 처분에 세계 최고수준의 금약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50

과연 무엇이 더 후손에게 윤리적인 에너지인가? 50

태양과 재활용처분 비용은 약 5원/kWh 수준, 원자력 사후처리(중저준위, 해체, 사용후핵연료)비용 7원/kWh와 비슷한 수준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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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에너지정책 #원자력발전 #탈원전정책 #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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