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4

요약 14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7

제2절 연구내용 21

제2장 발전공기업 통합ㆍ개혁과 정의로운 노동전환 / 김철 38

제1절 들어가며 39

제2절 발전공기업 통합ㆍ개혁의 필요성 41

1.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 41

2. 현행 발전공기업 체제의 정상화 44

3. 정의로운 전환 추진 47

4. 재생에너지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48

5. 에너지 주권의 확보 53

제3절 발전공기업의 통합ㆍ개혁방안 53

1. 발전공기업 통합의 원칙 53

2. 기존의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검토 56

3. 발전공기업 통합ㆍ개혁의 방향 70

4. 소결: 발전공기업 통합ㆍ개혁의 내용 82

제4절 발전공기업 통합ㆍ개혁에 따른 노동전환 방안 92

1. 노동전환의 필요성 92

2. 발전공기업 통합ㆍ개혁에 따른 노동전환의 구체적 방안 97

제5절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102

참고문헌 105

제3장 폐쇄 석탄발전소 노동자의 '공공 해상풍력'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 방안 / 한재각 111

제1절 들어가며 112

1. 한국 해상풍력 발전산업의 전개 112

2. 선행 연구의 개괄 114

3. 글의 범위와 목적 119

제2절 석탄발전소의 1, 2차 협력업체 고용의 폐쇄 영향 추정 및 대안 검토 119

1. 석탄발전소 1, 2차 협력업체의 고용 현황 119

2. 11차 전기본의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 영향 추정 123

3. 유휴인력의 전환배치에 대한 정부 대안의 검토 126

제3절 발전공기업의 해상풍력사업 현황과 운영관리 업무의 검토 130

1. 발전공기업들의 해상풍력사업 현황 및 주요 부문 구분 130

2. 해상풍력단지의 운영관리(O&M) 업무 구분 132

3. 발전공기업 해상풍력 발전단지 운영관리 인력의 현황 135

4. 몇 가지 토론 141

제4절 발전공기업의 해상풍력사업 계획에 따른 유지 관리 인력 규모 추정 148

1. 100MW 규모 해상풍력단지의 필요 인력 규모 추정 148

2. 발전5개사의 해상풍력 계획 및 고용 인력 창출 가능성 149

3. 몇 가지 토론 152

제5절 공공해상풍력의 고용 잠재력 실현 및 제고를 위한 제안 156

1. 발전공기업의 해상풍력 사업 추진 어려움과 정부 대응 156

2. 해상풍력 운영관리 부문과 인력 양성의 중요성 163

3. 제안: 공공 해상풍력 확대 및 공공 정비 역량의 강화 168

참고문헌 179

제4장 지역분산형 공공재생에너지를 위한 전략 제언 / 이정필 189

제1절 들어가며 190

제2절 지역분산형 공공재생에너지 탐색 192

1. 공공재생에너지의 지역 버전 192

2. 에너지전환을 위한 관리된 에너지 분권 196

3. 지역분산형 공공재생에너지의 개념과 범위 201

제3절 분산에너지 법ㆍ제도 현황 분석 203

1. 분산형전원의 법ㆍ제화 과정 203

2. 「분산에너지법」 및 관련 제도 분석 207

제4절 지역분산형 공공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정책 방향 212

1. 분산에너지의 공공적 관리 212

2. 분산에너지의 전환관리 방안 검토 228

3. 분산에너지의 공공적 전환관리 방향 235

제5절 나오며 239

참고문헌 242

제5장 정의로운 태양광 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역) 공공협력 길 찾기 / 류민 248

제1절 태양광의 전략적 의미와 역할 249

1. 태양광의 전략적 부상과 기대 249

2. 현행 태양광 확대 경로의 한계와 위험 254

3. 신속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다층적 준거 260

4. 태양광의 기술사회적 특성과 공공적 전환 경로의 가능성 262

5. '포괄적 탈환'의 전략적 지렛대로서 태양광 267

제2절 국내외 태양광 생태계 현황과 지배적 전환 경로의 문제 270

1. '시장 중심 경로' 다시 묻기 270

2. 국내외 태양과 생태계 현황과 구조 273

3. 시장 중심 태양광 확대 경로의 쟁점과 한계 293

4. 소결 306

제3절 이재명 정부 태양광 정책의 방향과 쟁점 307

1. 이재명 정부 기후ㆍ에너지 정책 기조와 평가 관점 307

2. 재생에너지ㆍ태양광 정책의 방향과 쟁점 310

제4절 정의로운 태양광 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공협력 길 찾기 320

1. 태양광의 공공적 경로와 다층적 공공협력의 필요성 320

2. 공공협력이란 무엇인가: 개념과 원칙 322

3. 다층적 공공협력의 모색 326

참고문헌 337

제6장 재생에너지 공공투자 및 녹색공공은행 설립 방안 / 홍석만 348

제1절 들어가며 349

제2절 재생에너지 공공투자 동향 350

1. 정책금융과 공공기금 350

2. 한국 정책금융 현황 357

3. 이재명 정부 이후 정책금융ㆍ공공펀드 동향 361

4. 해외 공공은행 동향 364

제3절 공공재생에너지 전환 투자 규모 368

1. 송ㆍ변전 및 배전망(송ㆍ배전망) 투자 369

2. 재생에너지 발전원 투자(건설비) 총액 -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 380

3. 재생에너지 전환 총투자(2050년까지) 383

제4절 공공재생에너지 전환 투자 방안 386

1. 공공투자 확장 전략의 기본 구상 386

2. 공공투자 기금의 구성 대상과 역할 387

3. 공공투자 기금의 운영 원칙과 규율 389

4. 공공투자 재원 조달의 단계적 로드맵 390

제5절 녹색공공은행 391

1. 녹색공공은행의 배경과 필요성 391

2. 녹색공공은행의 성격 394

3. 설립 목적: 투자ㆍ전환ㆍ공공성의 결합 395

4. 운영 방안 396

5. 재원 구성 397

6. 설립 방안 399

제6절 나가며 400

참고문헌 404

제7장 그린수소는 누가 만들고 공급하나: 그린수소의 공공성과 전환 / 류승민 407

제1절 들어가며 408

제2절 수소경제란 무엇인가? 410

1. 수소와 수소 경제 410

2. 수소경제론의 간단한 역사 412

3. 수소경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416

제3절 수소경제의 현황과 정책: 국내외 사례 422

1. 글로벌 수소경제 현황 423

2. 유럽연합의 수소경제 438

3. 일본의 수소 경제 현황 446

4. 국내 수소경제 현황과 과제 452

제4절 수소 경제의 과제 및 한계 466

1. 그린수소의 생산 466

2. 공간(입지)의 필요성 469

3. 자원 제약의 문제: 금속과 물 471

4. 블루수소 가교론의 한계 472

5. 수소는 정말 청정(clean)한가?: 전 주기 배출과 숨겨진 환경 비용 476

6. 수소경제는 투자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는가? 478

7. 비용과 보조금: 시장기반 접근의 한계 482

8. 수소 수출의 문제 484

제5절 나가며: 몇 가지 정책 방향 486

1. 수소사다리론의 문제제기와 한계 486

2. 그린수소는 그린전력과 함께 가야 함 489

3. 수소 인프라를 누가, 어떻게 소유ㆍ운영할 것인가 491

참고문헌 494

〈표 2-1〉 발전사 신재생에너지 현황 51

〈표 2-2〉 현행 발전사 신재생에너지 조직현황 52

〈표 2-3〉 기존의 발전공기업 통합 방안 비교 69

〈표 2-4〉 석탄화력과 재생에너지의 배분 비교 75

〈표 2-5〉 한국발전공사법안의 임원 규정 84

〈표 2-6〉 한국발전공사법안의 옴부즈만 관련 규정 90

〈표 2-7〉 한국발전공사법안의 정의로운 전환 이행 의무 규정 99

〈표 3-1〉 발전공기업 운영 석탄발전소의 협력업체 현황 120

〈표 3-2〉 발전공기업 운영 석탄발전소의 협력업체 고용 현황 121

〈표 3-3〉 석탄발전소 고용 인원 추정/조사 결과 비교 및 종합 추정 122

〈표 3-4〉 '38년까지 폐쇄되는 석탄발전소 1, 2차 협력사의 고용 변화 및 유휴인력 추정 126

〈표 3-5〉 500MW 석탄발전소와 LNG발전소 필요 인력 수요 비교 128

〈표 3-6〉 대체 건설 LNG 발전소 등의 운영을 위한 협력업체 고용 인력 추정 128

〈표 3-7〉 폐쇄 석탄발전소 협력업체 유휴인력 규모와 고용 대안의 비교 129

〈표 3-8〉 공공 부문의 주요 해상풍력 발전단지 131

〈표 3-9〉 검토한 발전공기업의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개요 136

〈표 3-10〉 탐라해상풍력의 고용 현황 137

〈표 3-11〉 서남해 해상풍력의 고용 현황 138

〈표 3-12〉 한림해상풍력의 고용 현황 139

〈표 3-13〉 발전공기업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들의 고용 현황 종합 141

〈표 3-14〉 발전공기업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운영 방식 다양성 142

〈표 3-15〉 2018년 신재생에너지 직제 연구 결과 144

〈표 3-16〉 해상풍력 운영관리(O&M) 필요인력에 대한 해외 연구 비교 145

〈표 3-17〉 해상풍력 단계별 일자리 창출 잠재력 비교 146

〈표 3-18〉 원별 발전산업 운영관리 부문 일자리 창출 잠재력 비교 147

〈표 3-19〉 석탄발전과 해상풍력의 운영관리 일자리 창출 잠재력 비교 147

〈표 3-20〉 한림해상풍력의 고용 구조와 현황 149

〈표 3-21〉 발전5개사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 계획 150

〈표 3-22〉 발전5개사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 계획에 따른 운영관리(O&M) 필요인력 추산 151

〈표 3-23〉 공공해상풍력을 통한 일자리 제공 가능성 검토 151

〈표 3-24〉 재생에너지 확대 시나리오와 운영관리 일자리 창출 규모 추정 154

〈표 3-25〉 5개 발전공기업의 2025년과 2038년의 석탄 및 LNG 발전소별 고용 현황 및 추정 155

〈표 3-26〉 5개 발전공기업의 2025/2026년도 경영평가 지표 및 배점 비교 161

〈표 3-27〉 해상풍력 공급망을 구성하는 부문별 관련 직능과 자격 166

〈표 4-1〉 에너지 분권의 쟁점들 195

〈표 4-2〉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요약) 205

〈표 4-3〉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현황 211

〈표 4-4〉 경상남도와 발전ㆍ금속ㆍ건설노조의 공공해상풍력 참여 방안 222

〈표 4-5〉 제주형 RE100 마을 추진 여건(SWOT) 223

〈표 4-6〉 노동자 참여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구상 비교 226

〈표 4-7〉 배전망 연계 자원별 전망[누적 접속 용량 234

〈표 4-8〉 변동성 재생에너지 비중에 따른 전력계통 특징 및 도전과제 238

〈표 4-9〉 지역분산형 공공재생에너지의 범위와 역할 241

〈표 5-1〉 공공ㆍ민간 부문별 태양광 설비용량 및 발전량 비교(2023~2024) 287

〈표 5-2〉 정의로운 태양광 확대를 위한 다층적 공공협력의 구상 336

〈표 6-1〉 정책금융의 성격과 종류 353

〈표 6-2〉 정책금융 공급 형태 354

〈표 6-3〉 국부편드 종류와 순위 355

〈표 6-4〉 주요국 개발금융기관(DFI)의 운영체계 및 지배구조 356

〈표 6-5〉 2026년 5대중점분야 정책자금 공급계획 360

〈표 6-6〉 송변전 재분류와 추정 금액 373

〈표 6-7〉 배전망 재분류와 추정 금액 374

〈표 6-8〉 시나리오별 송배전 투자 규모 375

〈표 6-9〉 지역분산형 전환시 항목별 증감율 377

〈표 6-10〉 정책 개입 시나리오별 2050 투자 규모 377

〈표 6-11〉 송배전 비용 부담 방식과 효과 380

〈표 6-12〉 단가 비교표 381

〈표 6-13〉 수소저장장치(암모니아 저장방식) 설치 비용(1GW당) 382

〈표 6-14〉 재생에너지 발전원별 용량과 건설비(2050년까지) 383

〈표 6-15〉 에너지 부문 완전 공영화 비용 385

〈표 6-16〉 재생에너지 전환 총 투자액(건설비) 385

〈표 6-17〉 공공투자 확장 전략 단계 구조 386

〈표 6-18〉 공공투자 기금 포트폴리오 구성 388

〈표 6-19〉 공공투자 운영 기준 체크리스트 389

〈표 6-20〉 공공투자 재원 조달 구조 391

〈표 6-21〉 녹색공공은행의 은행의 제도적 성격 394

〈표 6-22〉 녹색공공은행의 3대 목적 395

〈표 6-23〉 녹색공공은행 운영 체계 397

〈표 6-24〉 녹색공공은행 자본금 구조 397

〈표 6-25〉 녹색공공은행 수입 내역(연간, 부채 포함) 399

〈표 6-26〉 녹색공공은행 설립 법제 로드맵 400

〈표 7-1〉 생산방식에 따른 수소의 구분 417

〈그림 2-1〉 전력산업 구조개편 59

〈그림 3-1〉 해상풍력단지의 주요 구성(WTG와 BOP) 132

〈그림 3-2〉 한국의 신규 풍력발전 설비용량과 필요 인력 추정('22-'28) 165

〈그림 4-1〉 국내 송배전 전압별 역할 191

〈그림 4-2〉 다중 행위자 관점에서의 에너지 전환의 제도화 과정 193

〈그림 4-3〉 분산에너지의 유형과 범위 207

〈그림 4-4〉 제주형 RE100 마을의 복합 구상도 225

〈그림 4-5〉 재생에너지 발전소로 인한 전력계통 영향 228

〈그림 4-6〉 계통유연자원 서비스화 기술개발 사업 개념도 230

〈그림 4-7〉 발전ㆍ수요 패턴을 활용한 유연한 접속 개념도 233

〈그림 4-8〉 한전형 통합 배전계획 Framework(안) 235

〈그림 5-1〉 태양광 신규 설치 전망과 성장 둔화 가능성 275

〈그림 6-1〉 송ㆍ배전 투자액 산출 방법(순서도) 371

〈그림 7-1〉 수소경제 개념도 417

〈그림 7-2〉 기술별ㆍ지역별 수소 생산 424

〈그림 7-3〉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4대 과제 455

〈그림 7-4〉 부문 및 업종별 수소생산 460

〈그림 7-5〉 부문별 수소 소비 및 소비 부문별 공급처 461

〈그림 7-6〉 수소 사다리 487

상자글목차 168

〈상자글 3-1〉 레이븐스우드 발전소 노동자들의 해상풍력 발전으로의 전환협약 168

〈상자글 3-2〉 프랑스로부터의 고속철도 KTX의 기술이전 171

〈상자글 3-3〉 계속되는 풍력발전기 전도 및 화재 사고들 174

〈상자글 3-4〉 GWEC와 GWO가 제안하는 (해상)풍력 인력양성 정책 방향 176

〈상자글 3-5〉 공적 지원 또는 노조 협력 해상풍력 교육훈련: 뉴욕주 사례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