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3장 감사활동
제1절 총괄 3
(1) 감사운영 기본방향 3
1. 건전하고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용 지원 4
2.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 위험요인 대비 기여 4
3. 민생·안전대책의 실효성 확보 5
4.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 6
(2) 감사실시와 결과처리 7
제2절 주요 재정사업 등 감사결과 10
(1) 총괄 17
(2) 주요 재정사업 감사결과 17
1.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17
2. 지출 구조조정 추진실태 32
3. 노후 교량 안전관리실태 46
4. 먹는 물 수질관리 실태 51
5. 세입예산 추계 운영실태 59
6.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실태 78
7. 학교시설 안전관리실태 95
8. 교통약자 등의 이동편의제도 운영실태 121
9. 공공앱 구축·운영 실태 152
10. 4차 산업혁명 대응점검Ⅰ(데이터 개방 및 활용실태) 171
11.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실태 197
12. 소비자 보호 시책 추진실태 204
13. 정부 비축물자 관리실태(금속 비축사업 중심으로) 224
(3) 예산반영협의회 활동 239
제3절 국회감사요구사항 감사결과 245
(1) 총괄 245
(2) 감사사항별 감사결과 246
1.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점검 246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 추진실태 253
[부록 1] 국가기관 감사결과 현황 259
(1) 총 괄 259
(2) 소관별·사무별 감사결과 260
(3) 회계별 감사결과 263
(4) 변상판정 및 처분요구의 이행 현황 267
(5) 권고·통보의 이행 현황 274
[부록 2] 감사사항 및 처분요구 등 목록 306
[부록 3] 국회상임위원회 소관별 회계 관련 처분요구 등 사항 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