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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중추국가와 가치기반 외교

한국국방연구원(KIDA) 2023-06-19

2023년 4월 26일,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그 결과 도출된 워싱턴 선언이 대표적 성과로 주목받았다. 미국이 핵사용 기획, 계획, 연습, 협의에 대한 한국의 실질적 참여 확대를 약속해 상당한 비용을 담보로 확장억제 의지를 시연했고, 한국은 핵비확산 조약과 핵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공약을 담보로 자체 핵무장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 점에서 워싱턴 선언은 한미동맹뿐 아니라 국제 핵비확산체제 보존에 대한 한미 공약을 재천명해 국제평화에 기여했다는 의미도 있다. 한미 정상이 보편적 인권과 자유, 법에 의한 지배에 대한 공약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전진하고 행동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Global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GCSA)”을 지향점으로 합의한 것도 성과이다. 이는 한미동맹이 한반도 방위뿐 아니라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 수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전통적 군사 안보에 더해 초국가적 위협 문제까지 포괄하는 비전통 안보협력을 이행한다는 약속이다. 이에 더해, 당장의 손익에 국한되지 않고 미래의 국가이익을 상정하는 전략적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국가이익의 시간적 고려 범위까지 확대한 개념이다.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