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백악관이 2022년 10월 12일 ‘2022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한지 15일 후 ‘2022 국방전략’, ‘핵태세 검토 보고서’,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를 연달아 공개하였고 일본 역시 2022년 12월 안보 및 국방관련 3대 문서를 공개하였음
□ 미국은 중국을 자국 및 동맹국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명시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방공 미사일 방어체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경하게 언급하였음
□ 우리 정부 역시 2022년 12월 28일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안보전략에 발을 맞추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본 보고서는 중국이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및 무인기 등 비재래식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미국이 평가하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 수준과 그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들을 살펴보고, 최근 보고된 우리 정부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소개함으로써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의 국가안보 및 국방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함
□ 미국은 중국을 자국 및 동맹국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명시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방공 미사일 방어체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경하게 언급하였음
□ 우리 정부 역시 2022년 12월 28일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안보전략에 발을 맞추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본 보고서는 중국이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및 무인기 등 비재래식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미국이 평가하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 수준과 그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들을 살펴보고, 최근 보고된 우리 정부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소개함으로써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의 국가안보 및 국방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함
목차
목차
미국의 최근 對중국·북한 전략 동향과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 오민 1
[요약] 1
I. 시작하며 1
II. 미국이 최근 공개한 안보·국방전략 관련 문서 2
1. 2022 국가안보전략(2022 National Security Strategy) 2
2. 2022 국방전략(2022 National Defense Strategy) 3
3. 핵태세 검토 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5
4.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Missile Defense Review) 7
III. 우리 정부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9
IV. 맺으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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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최근 對중국·북한 전략 동향과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