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022년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규칙과 규범에 기반한 질서 구축을 위해 합당한 역할을 다할 것을 밝혔다. 이에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로 규칙기반 질서의 의미가 무엇이며 이를 둘러싼 개념적 논쟁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검토한 후, 규칙기반 질서를 약화시키는 근본적 요인들을 제시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인태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 한국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고 규칙기반 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방향성을 견지할 것인지를 동 전략서의 원칙인 ‘포용, 호혜, 신뢰’에 기반하여 제언한다.
(출처 : 한국국방연구원)
(출처 : 한국국방연구원)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규칙기반 질서’의 의미와 논쟁
Ⅲ. 규칙기반 질서의 위협 요인
Ⅳ.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의 함의
Ⅴ.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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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기반 질서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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