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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교육부 2023-06

□ 교육부는 6월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함. 교육부는 그동안 공교육의 질이 하락한 원인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고하고,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 맞춤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음

□ '공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부 추진 과제

①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기본인성을 책임지고 교육
➢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여, 학력 진단을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토대로 맞춤 학습을 집중 지원

②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교실수업 혁신
➢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을 활용하여, 학생맞춤 교육 실시

③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위해 다양한 교육 선택 기회 확대
➢ 고교학점제 2025년부터 전면 실시,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자율형공립고 2.0’ 추진

④ 교사의 수업역량 강화 및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수업방해 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 및 아동학대 신고로부터의 생활지도권 보호, 행정업무 경감 추진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Ⅰ. 추진배경 1

Ⅱ. 공교육 현실 진단 3

Ⅲ. 추진방향 7

Ⅳ. 추진과제(안) 9
  1. 국가책임 기초학력‧기본인성 교육 9
  2. 디지털 기반 교실수업 혁신(하이터치-하이테크) 14
  3. 학생의 다양한 교육 선택 기회 확대 18
  4.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23

Ⅴ. 향후 추진일정 27

[붙임]
1. ‘2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28
2. ’11~‘2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1수준 비율 현황 29
3. ‘22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참여 현황 30
4. 성취평가제 질 관리 체제 구축·운영 방안 31
5. 고교 과목 이수제 도입 주요사항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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