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6월 26일,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함. 교육부는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해 학생, 학부모 및 교사가 모두 힘든 와중에 학원만 이익을 취하는 공정하지 않은 상황을 뿌리 뽑기 위해 ▲ 공정한 수능 평가를 점진적‧단계적으로 확실히 실현하고, ▲ 사교육 수요 원인별 맞춤 대응을 통해 사교육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 「사교육 경감대책」 세부 추진 과제
① 공교육 과정 중심의 공정한 수능을 점진적‧단계적으로 확실히 실현
②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범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집중 대응
③ 학생들 누구나 학원의 도움 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정한 입시 체제를 구축
④ 중‧고등학교 교과보충 및 선행학습 사교육 수요를 경감하기 위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맞춤형 학습을 지원
⑤ 초등 단계의 돌봄, 예체능 등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국가 책임 교육‧돌봄으로 흡수
⑥ 유아 학부모의 교육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유아 공교육을 강화
□ 교육부는 이날 「사교육 경감대책」과 함께 최근 3년간 수능과 지난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킬러문항' 사례를 공개함. '킬러문항'은 정답률이 10~20% 수준의 초고난도 문항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 범위 밖에서 이런 초고난도 문항을 출제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음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 「사교육 경감대책」 세부 추진 과제
① 공교육 과정 중심의 공정한 수능을 점진적‧단계적으로 확실히 실현
②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범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집중 대응
③ 학생들 누구나 학원의 도움 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정한 입시 체제를 구축
④ 중‧고등학교 교과보충 및 선행학습 사교육 수요를 경감하기 위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맞춤형 학습을 지원
⑤ 초등 단계의 돌봄, 예체능 등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국가 책임 교육‧돌봄으로 흡수
⑥ 유아 학부모의 교육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유아 공교육을 강화
□ 교육부는 이날 「사교육 경감대책」과 함께 최근 3년간 수능과 지난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킬러문항' 사례를 공개함. '킬러문항'은 정답률이 10~20% 수준의 초고난도 문항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 범위 밖에서 이런 초고난도 문항을 출제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음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목차
표제지
목차
Ⅰ. 추진 배경 3
Ⅱ. 현황 분석 및 진단 4
Ⅲ. 추진 방향 9
Ⅳ. 주요 추진과제 10
1. 공정한 수능 평가 실현 10
2. 수능 사교육 카르텔 집중 대응 11
3. 공정한 입시체제 구축 12
4. 중ㆍ고 공교육 교과보충 강화 13
5. 초등 돌봄 및 체육ㆍ예술 등 수요 흡수 15
6. 유아 사교육 대응 18
Ⅴ. 학부모 소통 및 관계기관 협력 20
Ⅵ. 향후 일정 22
[붙임 1] 2022년 사교육비 조사 주요 내용 23
[붙임 2] 유아 영어학원 전수조사 및 점검 결과 24
[붙임 3] 과제별 소관부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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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경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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