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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경제의 이해 27

제1장 국민경제 28

제1절 경제의 구성 28

제2절 경제원칙 31

제3절 경제질서 33

제4절 국민경제통계와 국민계정 34

1. 국민경제통계 34

2. 국민계정 35

제2장 국민경제의 순환과 성장 38

제1절 국민경제의 순환 38

1. 상품의 순환 38

2. 소득의 순환 39

3. 자본의 순환 40

4. 국민경제의 순환과 부의 축적 41

제2절 경제성장 42

1. 국내총생산 42

2. 국민소득 45

3. 경제성장 49

제3절 경기순환 56

제3장 경제구조 60

제1절 개요 60

제2절 생산 측면 경제구조 64

제3절 분배 측면 경제구조 68

제4절 지출 측면 경제구조 72

Ⅱ. 주요 경제지표 79

제1장 생산 관련 경제지표 80

제1절 생산지수 81

제2절 주요 업종별 생산지수 84

1. 제조업 84

2. 서비스업 86

제3절 기업경영지수 88

제4절 수출입 90

제2장 분배 관련 경제지표 92

제1절 가계소득 93

제2절 팔마비율 95

제3절 주요 고용지표 97

제4절 고용형태 100

제5절 주택 103

제3장 지출 관련 경제지표 106

제1절 소비 107

제2절 설비투자 111

제3절 건설투자 114

제4절 지식재산생산물투자 116

제5절 경상수지 118

제4장 성장 관련 경제지표 120

제1절 1인당 GDP 121

제2절 총인구 및 총가구 123

제3절 총부양비 126

제4절 성장기여도 128

제5절 노동생산성 131

제6절 자본생산성 136

제5장 금융ㆍ통화 관련 경제지표 138

제1절 금리 139

제2절 주가 142

제3절 환율 145

제4절 통화(M1ㆍM2 통화) 147

제5절 가계부채 149

Ⅲ. 주요 경제정책 153

제1장 경제정책 154

제1절 시장경제와 경제정책 154

제2절 경제정책의 목표 및 수단 159

1. 경제정책 목표 159

2. 경제정책 수단 163

3. 경제정책의 주체 165

제2장 생산 관련 경제정책 168

제1절 제조업: 신산업 정책 170

1. 국민계정 상 제조업 170

2. 신산업 관련 주요 지표 171

3. 신산업 정책 178

제2절 서비스업: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 183

1. 국민계정 상 서비스업 183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관련 주요 지표 184

3.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 194

제3절 전기ㆍ가스ㆍ수도업: 에너지ㆍ탄소중립 정책 197

1. 국민계정 상 전기ㆍ가스ㆍ수도업 197

2. 에너지ㆍ탄소중립 관련 주요 지표 200

3. 에너지ㆍ탄소중립 정책 214

제3장 분배 관련 경제정책 220

제1절 가계-기업-정부간 분배: 소득보장 정책 222

1. 국민계정 상 가계-기업-정부간 분배 222

2. 소득 분배 관련 주요 지표 224

3. 소득보장 정책 230

4. 소득보장정책과 재정 235

제2절 노동-자본간 분배: 고용 정책 237

1. 국민계정 상 노동-자본간 분배 237

2. 노동 분배 관련 주요 지표 239

3. 고용 정책 245

4. 고용정책과 재정 248

제3절 소비-저축간 배분: 자산 250

1. 소비-저축간 배분과 자산 축적 250

2. 자산 관련 주요 지표 252

3. 주택 정책 258

4. 주택 정책과 재정 261

제4장 지출 관련 경제정책 262

제1절 가계부문: 소비활성화 정책 264

1. 국민계정 상 가계부문 264

2. 소비활성화 정책의 주요 지표 265

3. 소비활성화 정책 270

4. 소비활성화정책의 주요 내용 271

제2절 기업부문: 투자 유인 정책 274

1. 국민계정 상 기업부문 274

2. 투자 관련 주요 지표 275

3. 투자 유인 정책 281

제3절 대외부문: 수출활성화 정책 288

1. 국민계정 상 대외부문 288

2. 대외부문의 주요 지표 288

3. 수출활성화 정책 298

제5장 성장 관련 경제정책 304

제1절 노동: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306

1. 국민계정 상 노동과 저출산ㆍ고령사회 306

2. 성장과 노동 관련 주요 지표 307

3.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313

4.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과 재정 315

제2절 자본: 디지털 전환 정책 316

1. 국민계정 상 자본과 디지털 전환 316

2. 디지털 전환 관련 주요 지표 320

3. 디지털 전환 정책 325

4. 디지털 전환 정책의 주요 내용 328

제3절 총요소생산성: 과학기술 정책 331

1. 국민계정 상 총요소생산성과 과학기술 331

2. 과학기술 관련 주요 지표 333

3. 과학기술 정책 339

4. 과학기술 정책의 주요 내용 340

제6장 금융ㆍ통화 관련 경제정책 344

제1절 통화 346

1. 국민계정 상 통화 346

2. 통화정책의 주요 지표 347

3. 통화 정책 353

제2절 금융시장: 금융건전성 358

1. 국민계정 상 금융시장 358

2. 금융건전성 정책의 주요 지표 359

3. 금융건전성 정책 366

제3절 정책금융 373

1. 국민계정 상 정책금융 373

2. 정책금융 주요 지표 374

3. 주요 정책금융 376

[부록] 정책의 경제적 효과 381

제1장 개요 382

제2장 「중소기업 분야」 소상공인지원 융자사업정책효과 386

제1절 정책 개요 386

제2절 정책 현황 387

제3절 정책 효과 390

제3장 「소득 분야」 기초연금 정책효과 396

제1절 정책 개요 396

제2절 정책 현황 398

제3절 정책 효과 401

제4장 「국방 분야」 급여정책효과 408

제1절 정책 개요 408

제2절 정책 현황 409

제3절 정책 효과 411

제5장 「일반ㆍ지방행정 분야」 지방교부세 정책효과 416

제1절 정책개요 416

제2절 정책현황 422

제3절 정책효과 424

제6장 「금융 분야」 청년자산형성지원 정책효과 432

제1절 정책 개요 432

제2절 정책 현황 437

제3절 정책 효과 439

참고문헌 448

찾아보기 450

판권기 452

[표 Ⅰ-1] 국민계정 연혁 37

[표 Ⅰ-2] 생산ㆍ분배ㆍ지출측면 국내총생산(2022년, 명목) 44

[표 Ⅰ-3] 국민소득지표 비교(2022년, 명목) 46

[표 Ⅰ-4] 노동투입 추이 52

[표 Ⅰ-5] 자본투입 추이 52

[표 Ⅰ-6] 잠재성장률 및 투입요소별 잠재성장기여도 55

[표 Ⅰ-7] 종합지수별 구성지표 57

[표 Ⅰ-8] 우리나라의 기준순환일과 국면 지속기간 58

[표 Ⅰ-9] 국내총생산 61

[표 Ⅰ-10] 생산측면의 GDP의 구성 64

[표 Ⅰ-11] 분배GDP의 구성 69

[표 Ⅰ-12] 지출GDP의 구성 72

[표 Ⅱ-1] 국회임기별 업종별 생산지수 83

[표 Ⅱ-2] 국회임기별 제조업 주요 업종별 생산지수 85

[표 Ⅱ-3] 국회임기별 서비스 주요 업종별 생산지수 87

[표 Ⅱ-4] 제19대~제21대국회 매출액 증감률 및 매출액 영업이익률 비교 89

[표 Ⅱ-5] 국회임기별 소득 1, 5분위의 균등화 평균소득 94

[표 Ⅱ-6] 국회임기별 팔마비율(Palma ratio) 96

[표 Ⅱ-7] 제19대~제21대국회 주요 고용지표 비교 99

[표 Ⅱ-8] 제19대~제21대국회 고용형태 비교 102

[표 Ⅱ-9] 제19대~제21대국회 주택매매가격지수 및 주택매매거래량 비교 105

[표 Ⅱ-10] 국회임기별 소비지출전망CSI 108

[표 Ⅱ-11] 국회임기별 내구재 지출전망CSI 110

[표 Ⅱ-12] 국회임기별 설비투자 113

[표 Ⅱ-13] 제19대~제21대국회 건설투자 비교 115

[표 Ⅱ-14] 국회임기별 지식재산생산물투자 117

[표 Ⅱ-15] 국회임기별 경상수지 119

[표 Ⅱ-16] 국회임기별 1인당 GDP 122

[표 Ⅱ-17] 국회임기별 우리나라 총인구 및 총가구 124

[표 Ⅱ-18] 국회임기별 우리나라 총부양비 127

[표 Ⅱ-19] 국회임기별 생산 요소별 성장기여도 130

[표 Ⅱ-20] 국회임기별 우리나라 전산업 노동생산성 지수 133

[표 Ⅱ-21] 제19대~제21대 국회 총자본투자효율 비교 137

[표 Ⅱ-22] 국회임기별 우리나라 기준금리 및 국고채(3년) 141

[표 Ⅱ-23] 제19대~제21대국회 KOSPI지수 및 외국인투자자 주식순매수 비교 144

[표 Ⅱ-24] 국회임기별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146

[표 Ⅱ-25] 국회임기별 우리나라 M1통화량, M2통화량 비교 148

[표 Ⅱ-26] 제19대~제21대국회 가계대출 및 가계주택담보대출 비교 150

[표 Ⅲ-1] 경제정책의 헌법적 근거 160

[표 Ⅲ-2] 신성장 4.0 전략 15대 프로젝트 180

[표 Ⅲ-3] 신성장 4.0 전략을 위한 기반 정비 181

[표 Ⅲ-4] 신성장 4.0 전략을 반영한 정책금융공급목표(2023) 182

[표 Ⅲ-5]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관련 사업 분야별 예산 추이 195

[표 Ⅲ-6]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관련 기금 추이 196

[표 Ⅲ-7] 주요국 온실가스 장ㆍ단기 감축 계획 197

[표 Ⅲ-8] 2022년 에너지밸런스 플로우 202

[표 Ⅲ-9] 부처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재정사업 비교(2023년 기준, 사업 수) 215

[표 Ⅲ-10] 부처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재정사업 비교(2023년 기준 금액) 216

[표 Ⅲ-11] 소득보장 관련 예산 규모 235

[표 Ⅲ-12]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의 분야 및 세부과제 246

[표 Ⅲ-13] 연도별 일자리사업 예산 변화 248

[표 Ⅲ-14] 2023년 일자리사업 예산 규모 249

[표 Ⅲ-15] 자산의 분류 253

[표 Ⅲ-16] 주거 정책의 근거가 되는 주요 법정계획 258

[표 Ⅲ-17] 서민 주거안정 지원 관련 사업 주요 예산 현황 261

[표 Ⅲ-18] 소비활성화 관련 관계부처 회의 271

[표 Ⅲ-19] 2023년 문화 및 관광 예산 현황 273

[표 Ⅲ-20]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현황 282

[표 Ⅲ-21] 최근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현황 283

[표 Ⅲ-22] 최근 5년간 벤처투자 현황 283

[표 Ⅲ-23] 민간투자사업 제도개선 방안 284

[표 Ⅲ-24] 2023년 SOC 예산 현황 286

[표 Ⅲ-25] 2023년 무역진흥 및 중소기업수출촉진지원 예산 현황 302

[표 Ⅲ-26] 2023년 무역진흥 예산 현황 302

[표 Ⅲ-27] 2023년 중소기업수출촉진지원 예산 현황 303

[표 Ⅲ-28] 저출산 5대 핵심분야 및 주요과제 314

[표 Ⅲ-29]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추진전략별 시행계획 예산 현황 315

[표 Ⅲ-30] 우리나라 세계 디지털 경쟁력 지수의 부문별 순위 321

[표 Ⅲ-31] 우리나라 세계 디지털 경쟁력 지수의 부문별 강점과 약점 321

[표 Ⅲ-32] 과학기술부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혁신 관련 예산 330

[표 Ⅲ-33] 2023년 정부연구개발사업 주요/일반 예산 현황 341

[표 Ⅲ-34] 2023년 미래유망원천시술개발 예산 현황 342

[표 Ⅲ-35] 2022년 금융거래표(잠정치) 346

[표 Ⅲ-36]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 현황(2023년 5월 기준) 356

[표 Ⅲ-37] 2022년 금융자산부채잔액표(잠정치) 358

[표 Ⅲ-38] 미시적ㆍ거시적 건전성 확보를 위한 주요 정책 367

[표 Ⅲ-39] 2022년 금융자산부채잔액표 정부융자(잠정치) 373

[표 Ⅲ-40] 정책금융 역할에 따른 지원분야 376

[그림 Ⅰ-1] 경제활동 28

[그림 Ⅰ-2] 경제주체 29

[그림 Ⅰ-3] 국민경제의 과제 30

[그림 Ⅰ-4] 국민경제 순환모형 32

[그림 Ⅰ-5] 국민계정과 5대 국민경제통계의 관계 35

[그림 Ⅰ-6] 상품의 순환 38

[그림 Ⅰ-7] 소득의 순환 39

[그림 Ⅰ-8] 자본의 순환 40

[그림 Ⅰ-9] 국민경제 순환도 41

[그림 Ⅰ-10]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 43

[그림 Ⅰ-11] 소비율, 저축률, 고정투자율 추이 47

[그림 Ⅰ-12] 경제성장과 실질GDP 49

[그림 Ⅰ-13] 실질GDP 성장률 50

[그림 Ⅰ-14] 투입요소별 성장기여도 추이 51

[그림 Ⅰ-15]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이 53

[그림 Ⅰ-16] 국회예산정책처의 잠재성장률 전망 55

[그림 Ⅰ-17] 경기순환도 56

[그림 Ⅰ-18]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58

[그림 Ⅰ-19] 생산구조ㆍ분배구조ㆍ지출구조 60

[그림 Ⅰ-20]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 61

[그림 Ⅰ-21] 산업별 실질부가가치 추이 65

[그림 Ⅰ-22] 산업별 연평균 성장률 추이 66

[그림 Ⅰ-23] 제조업 산업별 실질부가가치 비중 추이 67

[그림 Ⅰ-24] 서비스업 산업별 실질부가가치 비중 추이 67

[그림 Ⅰ-25] 분배GDP의 요소별 분배 추이 69

[그림 Ⅰ-26] 피용자보수비율 추이 70

[그림 Ⅰ-27] 임금 및 사회보장이전의 국제비교 70

[그림 Ⅰ-28] 경제주체별 영업잉여(기업 및 재산소득) 추이 71

[그림 Ⅰ-29] 최종수요별 지출 추이 73

[그림 Ⅰ-30] 일반정부 기능별 지출 추이 74

[그림 Ⅰ-31] 유형별 총고정자본형성 추이 75

[그림 Ⅰ-32] 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입 추이 76

[그림 Ⅱ-1] 생산 부문 경제지표의 구성 80

[그림 Ⅱ-2] 제21대국회 전산업 생산지수 81

[그림 Ⅱ-3] 제21대국회 업종별 생산지수 81

[그림 Ⅱ-4] 국회임기별 전산업 생산지수 82

[그림 Ⅱ-5] 국회임기별 업종별 생산지수 82

[그림 Ⅱ-6] 제21대국회 제조업 생산지수 84

[그림 Ⅱ-7] 제21대국회 주요 제조업 생산지수 84

[그림 Ⅱ-8] 국회임기별 제조업 생산지수 85

[그림 Ⅱ-9] 국회임기별 주요 제조업 생산지수 85

[그림 Ⅱ-10] 제21대국회 서비스업 생산지수 86

[그림 Ⅱ-11] 제21대국회 주요 서비스업 생산지수 86

[그림 Ⅱ-12] 국회임기별 서비스업 생산지수 87

[그림 Ⅱ-13] 국회임기별 주요 서비스업 생산지수 87

[그림 Ⅱ-14] 제21대국회 매출액 증감률 88

[그림 Ⅱ-15] 제21대국회 매출액 영업이익률 88

[그림 Ⅱ-16] 국회임기별 매출액 증감률 89

[그림 Ⅱ-17] 국회임기별 매출액 영업이익률 89

[그림 Ⅱ-18] 제21대국회 수출액 및 증감률 90

[그림 Ⅱ-19] 제21대국회 수입액 및 증감률 90

[그림 Ⅱ-20] 국회임기별 국가별 수출 변화 91

[그림 Ⅱ-21] 국회임기별 국가별 수입 변화 91

[그림 Ⅱ-22] 분배 관련 경제지표 구성 92

[그림 Ⅱ-23] 균등화 평균소득 93

[그림 Ⅱ-24] 소득1ㆍ5분위 균등화 평균소득 93

[그림 Ⅱ-25] 국회임기별 균등화 평균소득 94

[그림 Ⅱ-26] 국회임기별 소득1ㆍ5분위 균등화 평균소득 94

[그림 Ⅱ-27] 팔마비율(Palma ratio) 95

[그림 Ⅱ-28] 국회임기별 팔마비율(Palma ratio) 추이 96

[그림 Ⅱ-29] 제21대국회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97

[그림 Ⅱ-30] 제21대국회 실업률 97

[그림 Ⅱ-31] 국회임기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98

[그림 Ⅱ-32] 국회임기별 실업률 98

[그림 Ⅱ-33] 제21대국회 정규직ㆍ비정규직 비중 100

[그림 Ⅱ-34] 제21대국회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 100

[그림 Ⅱ-35] 국회임기별 정규직ㆍ비정규직 비중 101

[그림 Ⅱ-36] 국회임기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 101

[그림 Ⅱ-37] 제21대국회 주택매매가격지수 104

[그림 Ⅱ-38] 제21대국회 주택매매거래량 104

[그림 Ⅱ-39] 국회임기별 주택매매가격지수 105

[그림 Ⅱ-40] 국회임기별 주택매매거래량 105

[그림 Ⅱ-41] 지출부문 주요 경제지표 구성 106

[그림 Ⅱ-42] 소비지출전망CSI 추이 107

[그림 Ⅱ-43] 국회임기별 소비지출전망CSI 108

[그림 Ⅱ-44] 내구재 지출전망CSI 추이 109

[그림 Ⅱ-45] 국회임기별 내구재 지출전망CSI 110

[그림 Ⅱ-46] 설비투자 증감률 추이 111

[그림 Ⅱ-47] 국회임기별 설비투자(자산형태별) 112

[그림 Ⅱ-48] 국회임기별 설비투자(주체별) 113

[그림 Ⅱ-49] 제21대국회 건설투자 114

[그림 Ⅱ-50] 제21대국회 형태별 건설투자 114

[그림 Ⅱ-51] 국회임기별 건설투자 115

[그림 Ⅱ-52] 국회임기별 형태별 건설투자 115

[그림 Ⅱ-53] 제21대국회 지식재산생산물투자 116

[그림 Ⅱ-54] 제21대국회 유형별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116

[그림 Ⅱ-55] 국회임기별 우리나라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117

[그림 Ⅱ-56] 제21대국회 경상수지 118

[그림 Ⅱ-57] 제21대국회 상품 및 서비스 수지 118

[그림 Ⅱ-58] 국회임기별 경상수지 119

[그림 Ⅱ-59] 성장 부문 주요 경제지표 120

[그림 Ⅱ-60] 1인당 실질 GDP 121

[그림 Ⅱ-61] 국회임기별 1인당 실질 GDP 122

[그림 Ⅱ-62] 총인구 123

[그림 Ⅱ-63] 총가구 123

[그림 Ⅱ-64] 총인구 및 연령대별 인구 비중 124

[그림 Ⅱ-65] 총가구 수 및 가구유형별 비중 125

[그림 Ⅱ-66] 총부양비 126

[그림 Ⅱ-67]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 126

[그림 Ⅱ-68]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 추이 127

[그림 Ⅱ-69] 생산 요소별 성장기여도 128

[그림 Ⅱ-70] 국회임기별 생산 요소별 성장기여도 129

[그림 Ⅱ-71] 우리나라 전산업 노동생산성 지수 추이(2020=100) 131

[그림 Ⅱ-72] 2022~2023년 전산업 노동생산성 요인별 증가율 추이 132

[그림 Ⅱ-73] 국회임기별 우리나라 전산업 노동생산성 지수 추이(2015=100) 133

[그림 Ⅱ-74]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지수 추이(2015=100) 134

[그림 Ⅱ-75] OECD 국가별 시간당 노동생산성 비교(2022년 기준) 135

[그림 Ⅱ-76] 우리나라 전산업 총자본투자효율 추이 136

[그림 Ⅱ-77] 국회임기별 우리나라 전산업 총자본투자효율 추이 137

[그림 Ⅱ-78] 금융ㆍ통화부문 주요 경제지표 구성 138

[그림 Ⅱ-79] 기준금리 및 국고채금리 추이 139

[그림 Ⅱ-80] 금리 변화 추이 139

[그림 Ⅱ-81] 국회임기별 우리나라 국고채(3년) 및 기준금리 140

[그림 Ⅱ-82] KOSPI지수 추이 142

[그림 Ⅱ-83] 외국인투자자 주식순매수 추이 142

[그림 Ⅱ-84] 국회임기별 주가 143

[그림 Ⅱ-85] 국회임기별 외국인투자자 주식순매수 143

[그림 Ⅱ-86] 원/달러 환율 추이 145

[그림 Ⅱ-87] 국회임기별 원/달러 환율 추이 146

[그림 Ⅱ-88] M1통화량 및 증가율 추이 147

[그림 Ⅱ-89] M2통화량 및 증가율 추이 147

[그림 Ⅱ-90] 국회임기별 M1통화량 및 증가율 추이 148

[그림 Ⅱ-91] 국회임기별 M2통화량 및 증가율 추이 148

[그림 Ⅱ-92] 가계대출 추이 149

[그림 Ⅱ-93] 가계주택담보대출 추이 149

[그림 Ⅱ-94] 국회임기별 가계대출 추이 150

[그림 Ⅱ-95] 국회임기별 가계주택담보대출 추이 150

[그림 Ⅲ-1] 시장실패 155

[그림 Ⅲ-2] 정부실패 157

[그림 Ⅲ-3] 경제정책 체계 161

[그림 Ⅲ-4] 경제정책의 수단 163

[그림 Ⅲ-5] 경제정책의 주체 165

[그림 Ⅲ-6] 생산부문 주요 현안의 구성 168

[그림 Ⅲ-7] 제조업 부가가치와 경제성장 170

[그림 Ⅲ-8] 실질 GDP증가율과 고위기술산업군 수출액 171

[그림 Ⅲ-9] 수출 중 고위기술산업군 수출 추이 172

[그림 Ⅲ-10] 고위기술산업군 부가가치 비중 172

[그림 Ⅲ-11] 제조업 부문별 수출액과 비중 172

[그림 Ⅲ-12] 고위기술산업군별 부가가치 비중 173

[그림 Ⅲ-13] 산업별 설비투자액 174

[그림 Ⅲ-14] 산업별 연구개발비 174

[그림 Ⅲ-15] 반도체 시장 점유율(2022년) 175

[그림 Ⅲ-16]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2020년) 175

[그림 Ⅲ-17] 분야별 최고기술보요국 대비 기술수준(2020년) 176

[그림 Ⅲ-18] 재원별 연구개발비(2020년) 177

[그림 Ⅲ-19] 서비스업 생산 추이 183

[그림 Ⅲ-20] 산업별 매출액 비중 추이 184

[그림 Ⅲ-21] 산업별 종사자 수 비중 추이 184

[그림 Ⅲ-22] 산업별 기업규모별 매출액 추이 185

[그림 Ⅲ-23] 서비스업 업종별 매출액 연평균 증감률 추이(2015~2020년) 186

[그림 Ⅲ-24] 산업별 기업규모별 종사자수 추이 186

[그림 Ⅲ-25] 서비스업 종사자수 증감 추이(2015~2020년) 187

[그림 Ⅲ-26] 주요국의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188

[그림 Ⅲ-27]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 추이(2015~2020년) 190

[그림 Ⅲ-28] 서비스업 업종별 노동생산성 현황(2020년) 190

[그림 Ⅲ-29] 주요국 노동생산성(2020년) 191

[그림 Ⅲ-30] 산업별 유형자산증가율 추이 192

[그림 Ⅲ-31] 서비스업 업종별 유형자산증가율 추이 193

[그림 Ⅲ-32] 서비스업 업종별 기업규모별 유형자산증가율 추이 193

[그림 Ⅲ-33] 생산성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 경로 199

[그림 Ⅲ-34] GDP 대비 전기ㆍ가스ㆍ수도업 비중 200

[그림 Ⅲ-35] 1차에너지 공급 추이(에너지원별) 203

[그림 Ⅲ-36] 에너지 수입 의존도 및 총수입 대비 에너지 수입 비중 추이 204

[그림 Ⅲ-37] 주요국 에너지 자립도 비교(2021년 기준) 205

[그림 Ⅲ-38] 부문별 에너지소비 비중(2022년 기준) 206

[그림 Ⅲ-39]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추이 207

[그림 Ⅲ-40] 원별 최종에너지 소비 추이 207

[그림 Ⅲ-41]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및 비율 추이 209

[그림 Ⅲ-42] 발전원별,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추이 209

[그림 Ⅲ-43] 주요국 1차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율 비교(2021년 기준) 210

[그림 Ⅲ-44] 온실가스배출량과 GDP 성장률 212

[그림 Ⅲ-45] 주요국 탄소생산성 비교 212

[그림 Ⅲ-46] 분배 관련 주요 현안과 경제 지표 220

[그림 Ⅲ-47]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국제비교 223

[그림 Ⅲ-48]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224

[그림 Ⅲ-49] 지니계수 225

[그림 Ⅲ-50] 5분위 배율 226

[그림 Ⅲ-51] 상대적 빈곤율 227

[그림 Ⅲ-52] 연령대별 빈곤율 비교(2020년) 228

[그림 Ⅲ-53] OECD 국가 전체인구의 상대적 빈곤율 변화(2014~2020년) 229

[그림 Ⅲ-54] 빈곤갭 229

[그림 Ⅲ-55] 피용자보수 및 피용자보수비율 추이 237

[그림 Ⅲ-56] 피용자보수비율 및 혼합소득비율 추이 238

[그림 Ⅲ-57] 취업자 수 및 GDP성장률 239

[그림 Ⅲ-58] 성별ㆍ연령별 취업자 비중 변화 240

[그림 Ⅲ-59] 노동시간 변화 241

[그림 Ⅲ-60] 단시간 근로자 수 및 비중 241

[그림 Ⅲ-61] 시간당 노동생산성지수 241

[그림 Ⅲ-62] OECD국가 연평균 노동시간 242

[그림 Ⅲ-63] OECD국가 시간당 노동생산성 242

[그림 Ⅲ-64] 월평균 임금 수준 및 상승률 243

[그림 Ⅲ-65] 사업체규모별ㆍ고용형태별 상대임금(총임금 기준) 244

[그림 Ⅲ-66] 경제주체별 순자산 250

[그림 Ⅲ-67] 총저축액과 총저축률 251

[그림 Ⅲ-68] 대한민국 총자산의 구성 253

[그림 Ⅲ-69] 가계자산 구성 254

[그림 Ⅲ-70] 주택보급률 추이 255

[그림 Ⅲ-71] 지역별 新주택보급률(2021년) 255

[그림 Ⅲ-72] 자가보유율 256

[그림 Ⅲ-7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256

[그림 Ⅲ-74] 명목 및 실질 주택매매가격지수 257

[그림 Ⅲ-75] 주요국 실질 주택가격상승률(2021년) 257

[그림 Ⅲ-76] 지출부문 주요 현안의 구성 262

[그림 Ⅲ-77] GDP대비 민간소비 비중 추이 264

[그림 Ⅲ-78] GDP성장률과 민간소비 증가율 추이 265

[그림 Ⅲ-79] OECD 국가별 민간소비 증가율(2021년) 266

[그림 Ⅲ-80] OECD 국가별 GDP대비 민간소비 비중(2021년) 266

[그림 Ⅲ-81] 평균소비성향 추이 267

[그림 Ⅲ-82] 소득5분위별 평균소비성향 268

[그림 Ⅲ-83] 가구주 연령별 평균소비성향 268

[그림 Ⅲ-84]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269

[그림 Ⅲ-85] 투자의 규모 및 GDP대비 비중 275

[그림 Ⅲ-86] 투자 증가율 276

[그림 Ⅲ-87] 경제주체별 투자 276

[그림 Ⅲ-88] 주요국의 GDP대비 투자 비중 277

[그림 Ⅲ-89] 부문별 투자 278

[그림 Ⅲ-90] 경제의 저축-투자 갭 279

[그림 Ⅲ-91] 경제 주체별 저축-투자 갭 280

[그림 Ⅲ-92]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 281

[그림 Ⅲ-93] SOC 예산 287

[그림 Ⅲ-94] GDP대비 수출입 비중 289

[그림 Ⅲ-95] 실질GDP 성장률과 수출입 증가율 289

[그림 Ⅲ-96] OECD국가 수출/실질GDP 비중(2021년 기준) 290

[그림 Ⅲ-97] 가공단계별 수출 및 수입(2022년 기준) 291

[그림 Ⅲ-98] 품목별 수출비중(2022년 기준) 292

[그림 Ⅲ-99] 반도체 수출액 및 비중(2001-22년) 293

[그림 Ⅲ-100] 품목별 수입비중(2022년 기준) 294

[그림 Ⅲ-101] 주요 교역 상대국으로의 수출 비중 295

[그림 Ⅲ-102] 주요 교역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 296

[그림 Ⅲ-103]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2020년 기준) 297

[그림 Ⅲ-104] 성장부문 주요 현안의 구성 304

[그림 Ⅲ-105] 생산연령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306

[그림 Ⅲ-106] 연도별 총인구 및 인구증가율 307

[그림 Ⅲ-107] 연도별 인구동태 현황 308

[그림 Ⅲ-108] 연도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309

[그림 Ⅲ-109] OECD 회원국 합계출산율(2020년) 및 첫째아 출산연령(2020년) 310

[그림 Ⅲ-110] 연도별 고령층인구 비중과 생산연령인구 비중 311

[그림 Ⅲ-111] 성별 기대수명 추이 312

[그림 Ⅲ-112] 디지털 전환에 의해 축적되는 가치의 부문별 구성 318

[그림 Ⅲ-113] 디지털 전환 추진과정의 이해관계자들의 모색지점 319

[그림 Ⅲ-114] 2022년 세계 디지털 경쟁력 지수 순위 322

[그림 Ⅲ-115] 국가별 제조업 비중 및 제조업 경쟁력 지수 비교 323

[그림 Ⅲ-116] 연령집단별 인터넷 이용률 324

[그림 Ⅲ-117] 기업의 정보통신 인프라 이용률 324

[그림 Ⅲ-118] 온라인 구매비율 324

[그림 Ⅲ-119] 광대역(broadband) 접속률 324

[그림 Ⅲ-120]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의 지원정책 326

[그림 Ⅲ-121] 정부 「디지털 전략」 의 비전과 목표 328

[그림 Ⅲ-122]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331

[그림 Ⅲ-123] 실질 GDP증가률과 연구개발비 333

[그림 Ⅲ-124] 국가별 연구개발비와 1인당 연구개발비 비중 334

[그림 Ⅲ-125] 우리나라 연구원 수 추이 335

[그림 Ⅲ-126] 국가별 연구원 수 336

[그림 Ⅲ-127] 과학기술 논문 수와 특허 수 337

[그림 Ⅲ-128] 국가별 과학기술 논문 발표 수와 국가별 삼극특허 수 338

[그림 Ⅲ-129] 금융ㆍ통화 부문 주요 현안과 경제지표 344

[그림 Ⅲ-130] 통화량 증가율(M1, M2) 347

[그림 Ⅲ-131] 본원통화 증가율 348

[그림 Ⅲ-132] 금융기관 유동성 348

[그림 Ⅲ-133] 통화승수 349

[그림 Ⅲ-134] 통화유통속도 349

[그림 Ⅲ-135] 한국은행 기준금리 350

[그림 Ⅲ-136]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351

[그림 Ⅲ-137] 근원물가지수상승률(전년동월대비) 352

[그림 Ⅲ-138] 민간신용 359

[그림 Ⅲ-139] 가계신용 360

[그림 Ⅲ-140] 기업부채 361

[그림 Ⅲ-141] 외환보유액 및 단기외채비율 362

[그림 Ⅲ-142] 원/달러 환율 363

[그림 Ⅲ-143] KOSPIㆍKOSDAQ지수 364

[그림 Ⅲ-144] 국고채금리(3년물ㆍ10년물) 365

[그림 Ⅲ-145] 명목 GDP와 정책금융 공급 잔액 374

[그림 Ⅲ-146] 주택금융 공급 잔액 추이 375

[그림 Ⅲ-147] 가계대출 금리 추이 375

[BOX 1] 실질가격과 명목가격 62

[BOX 2] 국가재정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7

[BOX 3] 정책수단으로서 공공재정의 목표와 기능 158

[BOX 4] 정책목표의 최적 선택 162

[BOX 5] 경제정책 입법과정 167

[BOX 6] 한국의 환경산업 비중 201

[BOX 7] 한국의 탄소배출 요인분해 분석 213

[BOX 8] 온실가스 감축 비용 217

[BOX 9] 환율과 한국경제 369

[BOX 10] 재정의 경제효과 분석을 위한 자료체계 구축 446

[표 1] 분석대상 재정사업 구조 386

[표 2] 연도별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지원 프로그램 결산 현황 386

[표 3] 소상공인지원 사업의 업종별 융자 현황 387

[표 4] 2023년 소상공인지원 사업의 세부사업 지원요건 및 대출금리 388

[표 5] 소상공인지원 융자사업 수혜여부별 업종별 매출액 증감 393

[표 6] 소상공인지원 융자사업 수혜여부별 고용증감 394

[표 7] 분석대상 재정사업 구조 397

[표 8] 연도별 노인생활안정 프로그램 예산 현황 397

[표 9] 연도별 기초(노령)연금 기준 연금액 398

[표 10] 기초연금 국가부담 비율 산정기준 400

[표 11]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401

[표 12] 기초연금 수혜여부별 노인가구의 경제적 특성 402

[표 13] 기초연금 수혜여부별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 구성 403

[표 14] 소득 5분위별 기초연금 수급률, 처분가능소득, 소비, 평균소비성향 404

[표 15] 소득5분위별 기초연금 소득의 소비증대 효과 406

[표 16] 급여정책 프로그램 예산 구조 408

[표 17] 연도별 급여정책 프로그램 예산 현황 409

[표 18] 병 기본급 현황 410

[표 19] 국방비 지출의 생산유발계수 413

[표 20] 국방비 지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 413

[표 21] 연도별 급여정책 프로그램 예산의 경제적 효과 414

[표 22] 국방 분야 부문별 지출 현황 415

[표 23] 분석대상 재정사업 구조 416

[표 24] 연도별 지방교부세 프로그램 예산 현황 417

[표 25] 2022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수입의 재원 현황 421

[표 26]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 및 이행결과 422

[표 27] 지역별 경제적 특성(2021년 기준) 426

[표 28] 지방교부세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2021년 결산 기준) 429

[표 29] 청년 자산형성 지원 예산 현황 433

[표 30] 청년 자산형성 지원의 재정사업 구조 433

[표 31]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 수혜 대상 및 지원 내용 436

[표 32] 청년희망키움통장 연도별 예산 및 가입자 수 437

[표 33] 청년희망키움 통장 해지 사유 및 지급액 438

[표 34] 청년희망키움통장 연도별 만료자 수 440

[표 35]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자산형성 효과(통장 만료시 수령금) 440

[표 36]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2018년 가입)들의 경제적 특성 442

[표 37]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2018년 가입)들의 고용 및 미래경제 낙관도 442

[표 38] 통장 만료시 수령금 사용처 및 평균 사용금액 444

[그림 1] 보고서 구성과 Ⅲ부 정책의 경제 효과 382

[그림 2] 부문별 재정사업의 정책효과 검토 개요 384

[그림 3] 소상공인지원 융자사업 수혜여부별 사업체의 평균 매출액(2017년) 391

[그림 4] 소상공인지원 융자사업 수혜여부별 사업체의 평균 피고용인수(2017년) 392

[그림 5] 업종별 소상공인지원 평균 융자액(2018년) 392

[그림 6] 소상공인지원 융자사업 프로그램별 융자액(2018년) 393

[그림 7] 소상공인지원 융자사업 프로그램별 매출액 증감(2018년) 394

[그림 8] 소상공인지원 융자사업 프로그램별 고용 증감(2018년) 395

[그림 9] 사회수혜금의 종류 396

[그림 10] 기초연금 수급자 수 및 수급률 399

[그림 11] 기초연금 재정지출 추이 400

[그림 12] 기초연금의 경제적 효과 파급경로 405

[그림 13] 군 급여 예산 집행 절차 408

[그림 14] 군인인건비 증감률 추이 410

[그림 15] 급여정책 프로그램 예산과 국민계정 412

[그림 16] 보통교부세 산정흐름도 418

[그림 17] 보통교부세의 산정 419

[그림 18]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재정관계 흐름도(2022년 본예산 기준) 420

[그림 19] 지방이전재원 및 지방세 추이 423

[그림 20] 중앙정부 지방교부세 지출의 경제적 파급경로 425

[그림 21] 평균소비성향 추이 427

[그림 22] 연령대별 평균소비성향 추이 427

[그림 23] 청년희망키움통장 지급액 구성 438

[그림 24] 청년 자산형성 지원의 경제적 효과 파급경로 441

[그림 25] 청년 자산형성 사업의 동태적 효과 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