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연구원은 8월 2일 「중국의 수출통제를 통해 본 첨단산업의 공급망 전략과 우리의 대응」 보고서를 발간함. 중국은 지난 7월 3일,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희귀금속인 갈륨·게르마늄에 대한 수출통제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표한 바 있음
□ 중국의 수출통제는 단기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 인한 보복조치의 성격을 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중국의 첨단산업 공급망 전략을 내포하고 있음. 중국은 ① 반도체, 배터리 등의 첨단산업 분야에서 원자재 등 자신들의 강점을 전략자산화 하는 전략과 ② 자국 중심의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급망 내재화 전략을 병행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우리나라는 반도체, 배터리 등의 주요 첨단산업에서 중국과 경합관계에 있으며, 핵심광물 및 소재·부품 등에서 상당부분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수출통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되,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공급망 강화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관점의 통상 및 산업 전략 마련이 필요함
(출처: 산업연구원)
□ 중국의 수출통제는 단기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 인한 보복조치의 성격을 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중국의 첨단산업 공급망 전략을 내포하고 있음. 중국은 ① 반도체, 배터리 등의 첨단산업 분야에서 원자재 등 자신들의 강점을 전략자산화 하는 전략과 ② 자국 중심의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급망 내재화 전략을 병행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우리나라는 반도체, 배터리 등의 주요 첨단산업에서 중국과 경합관계에 있으며, 핵심광물 및 소재·부품 등에서 상당부분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수출통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되,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공급망 강화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관점의 통상 및 산업 전략 마련이 필요함
(출처: 산업연구원)
목차
1. 서론
2. 중국의 수출통제와 전략적 함의
(1) 중국의 수출통제 동향
(2) 수출통제의 전략적 함의: GaN 기반 차세대 반도체를 중심으로
3. 중국 첨단산업의 공급망 전략
(1) 공급망의 내재화 전략
(2) 공급망의 전략자산화
4.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1)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
(2) 우리의 대응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