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7월 3일,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희귀금속인 갈륨·게르마늄에 대한 수출통제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표함. 통제대상 광물은 금속갈륨, 질화갈륨 등 8가지 갈륨과 금속게르마늄, 용융게르마늄 등 6가지 게르마늄 금속임
□ 중국 매체 신경보는 7월 4일자 보도에서 중국지질과학원의 2020년 보고서를 인용해 '전세계 갈륨 매장량은 약 23만톤에 불과'하다고 밝혔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전세계 갈륨과 게르마늄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중국은 채굴한 갈륨을 미국, EU, 일본, 한국 등에 수출해 왔고, 갈륨 가공제품을 수입해왔음. 그러나 최근 중국내 자체 가공이 가능해지면서 갈륨 수출 통제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또한 중국이 미국과,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 동참 요구를 받고 있는 EU, 한국, 일본 등을 상대로 동시에 강도 높은 맞불 '수출통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 중국 외교부 산하 싱크탱크인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의 천펑잉(陳鳳英) 연구원은 ”중국이 전세계적으로 희귀한 핵심 금속을 서방에 공급하면, 서방이 이를 활용해 반도체를 제조해왔다”며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에 압박을 가하는 만큼, 중국 역시 대등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평가함. 그는 또한 ”수출 통제를 통해 제한된 광물자원을 보호하는 것도 일종의 국가안보”라며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함
(출처: 뉴스핌, KBS뉴스)
□ 중국 매체 신경보는 7월 4일자 보도에서 중국지질과학원의 2020년 보고서를 인용해 '전세계 갈륨 매장량은 약 23만톤에 불과'하다고 밝혔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전세계 갈륨과 게르마늄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중국은 채굴한 갈륨을 미국, EU, 일본, 한국 등에 수출해 왔고, 갈륨 가공제품을 수입해왔음. 그러나 최근 중국내 자체 가공이 가능해지면서 갈륨 수출 통제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또한 중국이 미국과,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 동참 요구를 받고 있는 EU, 한국, 일본 등을 상대로 동시에 강도 높은 맞불 '수출통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 중국 외교부 산하 싱크탱크인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의 천펑잉(陳鳳英) 연구원은 ”중국이 전세계적으로 희귀한 핵심 금속을 서방에 공급하면, 서방이 이를 활용해 반도체를 제조해왔다”며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에 압박을 가하는 만큼, 중국 역시 대등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평가함. 그는 또한 ”수출 통제를 통해 제한된 광물자원을 보호하는 것도 일종의 국가안보”라며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함
(출처: 뉴스핌,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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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중국의 대미 2차 반도체 반격, 갈륨과 게르마늄인 이유는 (2023.07.04.) / 뉴스핌
- 중국, 반도체 희귀금속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옐런 방중 직전 발표 (2023.07.04.) / KBS뉴스
- (참고자료)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 영향점검 (2023.07.04.)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