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1. 연구 배경 및 목적 6

2. 주요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과 중국의 대응전략 7

1. 전략산업 내재화 8

2. 자국 첨단기술의 중국 유출 제한 19

3. 노동ㆍ환경 이슈화 33

3. 결론 및 시사점 42

참고자료 46

표 1. 미국 반도체ㆍ친환경 지원정책 및 대중국 규제 주요내용 9

표 2. EU 전략산업 공급망 강화 정책 주요내용 9

표 3. 일본 공급망 강화 정책 주요내용 10

표 4. 중국의 전기차ㆍ태양광 산업정책 12

표 5. 한ㆍ중 배터리 및 소재 기업 합작투자 추진 현황 16

표 6. 미국 Entity List 중국 주요 반도체 기업 20

표 7. 중국 기술력 현황 vs 미국 대중 수출통제 21

표 8. 미국ㆍ동맹국 조치 및 중국 대응 경과 23

표 9. 중국과 한국의 수출통제 전후 전(前)공정 장비 월평균 수입 실적 비교 24

표 10. 사이버보안법 주요 내용 26

표 11. 「수출통제법(出口管制法)」 주요내용 ('20.12.1.) 27

표 12. 중국 메모리 및 파운드리 분야 기술격차 30

표 13. 중국 반도체 종류별 자급률 31

표 14. 2023년 중국 지방정부의 반도체 산업육성 지원정책 32

표 15. 미국 Entity List 중국 주요 반도체 기업 35

표 16. 2021년 기준 CBAM 적용 품목별 중국의 대EU수출 영향 37

표 17. 반간첩법(反间谍法) 개정안 주요내용 39

표 18. 2021년 기준 중국, EU ETS 현황 비교 40

그림 1. 중국의 기존 수출ㆍ투자 주도 성장모델과 '쌍순환 모델' 비교 11

그림 2. 중국의 전기차 공급망 관련 해외 아웃바운드 투자 추이 13

그림 3. 전기차 공급망 각 단계 국가별 생산비중 14

그림 4. 중국 천사첨단신소재의 미국 우회진출 전략 15

그림 5. 주중 미국기업들의 중국 투자환경에 대한 전망 18

그림 6. 주중 EU기업들의 중국 외 투자 이전 고려 현황 18

그림 7. Entity List 등재 중국기업 수 20

그림 8. 국가 및 기업에 대한 조치 유형별 비중 29

그림 9. UFLPA 집행 통계 34

그림 10. 품목별 UFLPA 집행 현황 34

그림 11. 미 UFLPA 의거 억류 물품 원산지 비중 35

그림 12. 2022년 기준 전 세계 철강 생산 비중 37

그림 13. 중국 철강 감산목표 대비 실제 조강ㆍ탄소배출량 37

그림 14. 2022년 탄소배출권 시장가격 국가간 비교 40

그림 15. 중국 연평균 신규 발전 설비용량 ('15~'20년) 41

그림 16. 중국 연평균 신규 발전설비용량 목표 ('20~'60년)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