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요약문 3

Ⅰ. 서론 5

1. 바세나르 체제: '규범적 최소 기준'으로서의 다자 수출통제 5

2. 왜 대만은 바세나르를 넘어 '자체 수출통제 강화'에 나섰는가 6

3. 왜 우리는 이것을 연구해야 하는가: 한국의 위치와 연구 목적 6

Ⅱ. 대만의 전략적 첨단기술 통제 논리와 기술적 임계값 분석 7

1. "왜 하필 이 사양인가" 기술적 임계값 분석 7

(1) 반도체 7

(2) 양자컴퓨터 9

(3) 소재ㆍ가공 12

2. 임계값과 통제 논리: 우리에게 병목은 어디인가? 13

(1) 반도체 분야: "공급 권력 기반 통제"와 한국의 부분 병목 13

(2) 양자 분야: "미래 성능 기반 링펜싱"과 한국의 구조적 레드존 14

(3) 소재ㆍ가공 분야: "군사급 정의 모델"과 고온ㆍ정밀 공정 병목 14

Ⅲ. 바세나르(WA) 이후의 'WA+α' 수출통제 15

1. 바세나르 수출통제를 통해 본 미국ㆍ한국ㆍEU의 전략 15

(1) 미국 15

(2) 한국 16

(3) 유럽연합(EU) 17

2. 대만 통제 품목은 '바세나르 리스트의 연장선'인가? 18

Ⅳ. 수출통제의 파급효과 예상과 정책적 시사점 19

1. 수출통제의 파급효과 19

(1) 기술 권역화와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재편 19

(2) 병목 고정과 기술 추격 경로의 구조적 차단 19

(3) 수출통제의 권력화와 산업 구조의 변화 20

2. 정책적 시사점 20

(1) 'WA 준수'에서 'WA+α 설계'로 임계값 기반 통제의 고도화 20

(2) 반도체 '병목 지도'의 국가 차원 업데이트와 레드존(취약구간) 관리 21

(3) '기술보호'와 '산업경쟁력'의 균형 허가ㆍ조건부 이전 모델로의 전환 21

(4) 양자ㆍ첨단 제조 분야에서의 '정합 전략'과 선택지 21

Ⅴ. 결론 22

1. 바세나르(WA)는 '국제 수출통제의 출발점'이지만, 더 이상 상한선이 아님 22

2. 대만 사례는 'WA 이행'이 아니라, 'WA+병목 방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22

3. 분야별 병목 구조는 차별되며, 한국은 '부분 병목+부분 레드존'의 혼합 포지션을 전제로 설계 전략이 필요 23

4. 결론적으로, 수출통제는 '규범'이 아니라 '기술 권력'의 방식으로 재정의 가능 23

참고문헌 24

[부록 1] 대만 수출통제 기술 목록 및 기능, 사용 목적 26

판권기 28

표목차 10

[표 1] 대만의 양자컴퓨팅 관련 소ㆍ부ㆍ장 수출통제 목록 10

[표 2] 양자컴퓨터 수출통제 목록의 구간별 세부 성능 11

[표 3] WA 이후 수출통제 4국 전략 비교 매트릭스(WA+α 유형 구분)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