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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배경 3

2. 최근 중국의 경제안보 관련 법제화 및 수출규제 동향 4

가. 간첩행위 범주 확대: 「반간첩법」 개정 및 시행(2023. 7. 1) 4

나. 외교안보 강화: 「대외관계법」 제정 및 시행(2023. 7. 1) 5

다. 최근 수출규제 동향 5

3. 평가 및 시사점 9

가. 평가 9

나. 시사점 10

표 1. 2023년 미중 갈등의 주요 사건 3

표 2. 최근 중국의 수출규제 주요 사례 6

표 3. 「목록」에서 수정ㆍ추가된 '전략적 신흥산업' 관련 기술과 미ㆍEU 'TTC' 기술협력 분야 비교 8

글상자목차

글상자 1. 2023년 이후 「반간첩법」 관련 집행 현황 4

부표 1. 「반간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2

부표 2. 「대외관계법」의 주요 내용 13

부표 3. 2023년 「수출 금지ㆍ제한 기술목록」(의견수렴안) 조정 내용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