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7월 28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이하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안)」을 심의함.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안)」은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의 권고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유치원·어린이집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되었음
□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안)」 주요 내용
ㅇ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 업무(정원, 예산 포함)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ㅇ 「정부조직법」 등을 우선 개정해 중앙 부처 업무 이관을 먼저 추진하고, 후속으로 지방 단위에서의 이관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등의 개정 추진
ㅇ 재정은 1단계로 복지부의 국고예산을 교육부로 이관, 2단계에서는 시도와 시군구의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3단계 통합모델 적용 과정에서는 추가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방안을 협의‧확정하고 특별회계 설치 추진
[출처] 교육부,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로 책임 있는 유보통합 실현한다 (2023.07.28.) / 교육부
□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안)」 주요 내용
ㅇ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 업무(정원, 예산 포함)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ㅇ 「정부조직법」 등을 우선 개정해 중앙 부처 업무 이관을 먼저 추진하고, 후속으로 지방 단위에서의 이관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등의 개정 추진
ㅇ 재정은 1단계로 복지부의 국고예산을 교육부로 이관, 2단계에서는 시도와 시군구의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3단계 통합모델 적용 과정에서는 추가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방안을 협의‧확정하고 특별회계 설치 추진
[출처] 교육부,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로 책임 있는 유보통합 실현한다 (2023.07.28.) / 교육부
목차
목차
Ⅰ. 유보통합 추진 상황 3
Ⅱ. 정책 환경 분석 4
Ⅲ. 비전 실현 10대 정책(안) 5
Ⅳ. 유ㆍ보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안) 7
Ⅴ/Ⅵ. 향후 일정(안) 9
[붙임]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조치 필요 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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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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