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재정 11
1. 국가채무 현황 12
2. 재정수지 현황 18
3. 재정준칙 도입 논의 22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산정 방식 개편 논의 28
5.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논의 32
6. 광역버스 준공영제 관련 쟁점 38
7.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과 발전ㆍ송전로 추이 42
8. 지방소멸 위기 및 대응정책 관련 쟁점 48
9. 저출산 대응사업 관련 쟁점 54
10. 국가 결산상 국가재무제표 신뢰도 향상을 위한 과제 60
11. ODA 재원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과제 65
12. 민ㆍ관 공동비축제도 논의 71
13. 공익기능증진직불제 도입 이후 과제 73
14. 인공위성ㆍ발사체 개발 사업의 주요 쟁점 78
15.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현황 82
16. 코로나19 백신 관리방안 86
17. 무공해차 보급사업 현황 및 과제 89
18. 병 인건비 인상과 국방분야 재원 배분 94
19. 대형산불 대응체계 확립 과제 98
20.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ㆍ운영 관련 논의 102
21. 방위산업 동향 및 절충교역 과제 106
22.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 관련 쟁점 111
23. 공공데이터 개방ㆍ활용 관련 쟁점 116
24. 풍수해보험 제도 현황 및 과제 120
25. 사립대학 재정 위기와 정부의 대학등록금 규제 125
조세 131
26. 국세수입 전망 오차 개선 132
27.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현황 136
28. 비과세ㆍ감면 등 조세지출 현황 및 문제점 139
29. 국세 체납 현황 및 개선방안 144
30.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관련 쟁점 147
31.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152
32.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편방향 및 주요 개정 경과 156
33. 혼인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세제지원 164
34. 부가가치세율 국제비교 및 논의 현황 170
35. 물가 관리를 위한 소비세제 개정 동향 174
36. 법인세율 현황 및 국제비교 178
37. 투자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182
38. 해외유보소득의 국내 유입 방안 186
39. 유턴기업(국내복귀기업) 세제지원 개선 189
40.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 192
41.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196
42. 물가 안정을 위한 관세 경감 현황 200
연기금 및 사회보험 205
43. 복지사각지대 현황 및 과제 206
44. 연금개혁 추진과제 212
45.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 216
46. 분야별ㆍ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219
47.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확대에 따른 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 224
48. 모성보호육아지원 확대에 따른 고용보험 재정부담 227
49. 실업급여 추이 232
50. 공무원연금기금 재정 현황 및 쟁점 236
51. 군인연금 현황 및 보전금 추이 240
경제 245
52. 2023년 소비자물가 동향 246
53. 최근 경상수지 현황 249
54.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과제 253
5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과 수입의존도 추이 257
56. 對중국 무역수지 동향과 교역구조 변화 262
57. 원화가치 약세의 현황 및 방향성 265
58. 최근 엔저 현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268
59. 식량자급률 추이 및 쟁점 272
60. 최근 미국경제 상황과 정책금리 전망 275
61. 한ㆍ미 간 기준금리 역전의 위험요인 278
62. 재정의 경기대응성 282
63.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황 및 쟁점 288
64. 이민 현황 및 이민정책 관련 쟁점 292
65. 청년 고용 현황과 과제 300
66.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현황 304
67. 최근 기업부채 현황 308
68. 가구유형 변화와 주거정책 311
69. 건설업 미분양 및 부동산 PF 현황 316
70. 최근 역전세 및 깡통전세 현황 320
71. 인공지능의 경제적 효과 325
72. 친환경자동차 및 이차전지 산업 현황 329
73. 「녹색성장ㆍ탄소중립 기본계획」 재정투자 현황 333
74. 배출권거래제 운영현황과 주요 쟁점 338
75. 온라인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 실태 344
76.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관련 현안 350
77. 공공기관 이전의 현황 및 성과 356
78.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361
79.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시티 역할과 추진현황 367
80. 202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성취도 점검 371
판권기 3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