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5
Ⅰ. 서론 17
1. EU의 공급망 안정성 입법 추진 배경 17
2. EU의 공급망 안정성 관련 입법 및 정책 추진 동향 20
Ⅱ. EU 단일시장긴급조치(SMEI)규칙안 및 부수 입법안 주요 내용 24
1. SMEI규칙안의 목적, 규범 구조와 규율 대상 및 거버넌스 24
2. 단일시장 위기 대응 계획 28
3. 단일시장 경계 30
4. 단일시장 비상 상황 33
5. EU 및 회원국에 의한 조달 42
Ⅲ. 단일시장 비상 상황시 적합성 평가 및 공동 사양 채택 등에 관한 긴급절차 규칙안 및 지침안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 44
1. 도입 배경 44
2. 긴급 절차 규칙안의 주요 내용 45
3. 긴급 절차 지침안의 주요 내용 46
Ⅳ. EU 핵심원자재법(CRMA)안 주요 내용 48
1. CRMA안의 목적, 규율 대상, 법안 구조 및 거버넌스 48
2. EU 원자재 가치사슬 강화 51
3. 리스크 모니터링 및 완화 56
4. 지속 가능성 59
5. 전략적 파트너십 63
6. 벌칙 등 64
Ⅴ. 평가와 전망 및 시사점 65
1. EU SMEI규칙안 및 부수 입법안 관련 65
2. EU CRMA안 관련 71
참고문헌 81
판권기 84
〈표 1〉 EU SMEI규칙안에 따른 위기 모드의 대응 분야별 주요 대응 조치 6
〈표 2〉 CRMA안에 따른 2023년 핵심 원자재와 전략 원자재 목록 개요 12
〈표 3〉 EU의 위기 대응 메카니즘의 유형별 조치 개요 20
〈표 4〉 EU의 원자재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 개요 23
〈표 5〉 SMEI규칙안의 편제 및 구성 주요 조문 25
〈표 6〉 CRMA안의 편제 및 구성 주요 조문 49
〈표 7〉 EU SMEI규칙안에 따른 위기 모드의 대응 분야별 주요 대응 조치 67
〈표 8〉 CRMA안에 따른 2023년 핵심 원자재와 전략 원자재 목록 개요 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