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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epolitik in der Zeitenwende

(변화하는 시대의 산업 정책)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Klimaschutz 2023-10-24

□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는 최근 새로운 산업 전략인 「변화하는 시대의 산업 정책: 산업 입지 확보, 번영 강화, 경제안보 강화」 를 발표함

□ 다양성을 갖춘 강력한 산업 중심국으로서의 확고한 입지, 글로벌 기업-중견 히든챔피언-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에너지 집약적 원자재 산업, 기계, 차량, 항공우주 등을 고루 아우르는 산업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제조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또한 사회 결속, 민주주의적 사회 안정, 문화적 정체성의 유지 또한 이러한 발전과 무관하지 않음을 언급함

□ 보고서는 독일 산업이 직면한 현안(지정학적 위기, 국제 정세 변화, 기후 중립 실현) 중심으로 독일 정부의 각종 산업 정책의 필요성을 상세히 언급한 후 세부 전략 영역으로 구분하여 추가 요구사항을 제시함

□ 특히 에너지 집약적 기업에 대한 전기 가격 조정을 지지하고, 각종 산업 정책 기획 및 승인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기 위한 연방주-중앙정부 간의 공조의 중요성도 함께 언급함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