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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Abstract 6

01. 서론 15

제1절 서론 16

02. 사회안전망과 사회서비스 기반 강화 18

제1절 연금개혁의 공감대 형성과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 19

1. 개요 19

2. 의제제언 21

가. 의제현황 21

나. 의제목표 24

다. 주요내용 25

라. 기대효과 26

제2절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 확보 및 건강보장성 강화의 균형 27

1. 개요 27

2. 의제제언 28

가. 의제현황 28

나. 의제목표 30

다. 주요내용 30

라. 기대효과 31

제3절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양과 질 제고 32

1. 개요 32

2. 의제제언 34

가. 의제현황 34

나. 의제목표 37

다. 주요내용 37

라. 기대효과 39

제4절 디지털 환경의 차별과 격차 해소 및 역량 강화 40

1. 개요 40

2. 의제제언 42

가. 의제현황 42

나. 의제목표 46

다. 주요내용 47

라. 기대효과 50

03. 미래 인재 육성과 인력 관리 52

제1절 대학정책의 중장기 로드맵 마련 53

1. 개요 53

2. 의제제언 55

가. 의제현황 55

나. 의제목표 57

다. 주요내용 58

라. 기대효과 59

제2절 복합 전환 대응 인재양성의 미래전략 마련 61

1. 개요 61

2. 의제제언 62

가. 의제현황 62

나. 의제목표 64

다. 주요내용 65

라. 기대효과 68

제3절 지역 상황에 맞는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69

1. 개요 69

2. 의제제언 70

가. 의제현황 70

나. 의제목표 72

다. 주요내용 73

라. 기대효과 75

제4절 중고령자 고용정책 확대 78

1. 개요 78

2. 의제제언 79

가. 의제현황 79

나. 의제목표 81

다. 주요내용 81

라. 기대효과 83

제5절 외국인 노동인력 활용방안 및 사회통합 방안 마련 85

1. 개요 85

2. 의제제언 87

가. 의제현황 87

나. 의제목표 90

다. 주요내용 90

라. 기대효과 95

04. 전 생애주기 안정적 환경 마련 97

제1절 출산ㆍ양육 친화적인 정책과 사회환경 마련 98

1. 개요 98

2. 의제제언 99

가. 의제현황 99

나. 의제목표 102

다. 주요내용 105

라. 기대효과 107

제2절 청소년ㆍ청년 지원 및 보호 체계 강화 108

1. 개요 108

2. 의제제언 109

가. 의제현황 109

나. 의제목표 114

다. 주요내용 114

라. 기대효과 118

제3절 영유아 교육-보육의 통합체계 기반 마련 119

1. 개요 119

2. 의제제언 120

가. 의제현황 120

나. 의제목표 122

다. 주요내용 123

라. 기대효과 125

제4절 영유아기 아동학대 대응과 지원체계 강화 127

1. 개요 127

2. 의제제언 129

가. 의제현황 129

나. 의제목표 130

다. 주요내용 131

라. 기대효과 134

제5절 초등 돌봄서비스 강화 및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 135

1. 개요 135

2. 의제제언 136

가. 의제현황 136

나. 의제목표 139

다. 주요내용 139

라. 기대효과 141

제6절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마련 142

1. 개요 142

2. 의제제언 143

가. 의제현황 143

나. 의제목표 145

다. 주요내용 146

라. 기대효과 146

05. 결론 148

제1절 결론 149

참고문헌 151

판권기 161

〈표 2-1〉 가입종별 국민연금 가입자 수 추이 21

〈표 2-2〉 공적연금 가입 현황 22

〈표 2-3〉 급여종류별, 월평균 수급액별 국민연금 연금수급자 수 23

〈표 2-4〉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43

〈표 2-5〉 인공지능 기술개발 유형별 젠더 편향성 사례 45

〈표 2-6〉 인공지능 기술변화에 따른 성평등 사회구현 필요과제 50

〈표 3-1〉 RISE 시범지역 선정 결과 및 전담센터 예정(안) 75

〈표 3-2〉 주민 중 외국인 비중 상위 21개 지방자치단체순위(2008, 2018) 89

〈표 4-1〉 합계출산율과 연령별출산율 99

〈표 4-2〉 정규직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비율 100

〈표 4-3〉 가구주 연령별 맞벌이 가구 비중 102

〈표 4-4〉 출산 및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현황 104

〈표 4-5〉 전국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생규모와 발생률 (2019-2021년) 129

〈표 4-6〉 방과후돌봄 현황 137

〈표 4-7〉 방과후돌봄 접근성 138

〈표 4-8〉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상대적 취약성 분류 144

[그림 2-1] OECD 국가들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 29

[그림 2-2] 사회서비스 산업의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2016~2019년) 35

[그림 2-3] 사회서비스 산업 상위 출현 직업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 36

[그림 2-4] 사회서비스 산업 상위 출현 직업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36

[그림 2-5] 인터넷 서비스 이용률(2021) 42

[그림 2-6] 청소년 유해매체 이용 경험률(복수응답) 및 성인용 영상물 이용 경로 44

[그림 3-1] 고용률, 실업률, 소멸고위험 지역의 공간 분포(2017년) 71

[그림 3-2] 55세 이상 중고령층의 고용률 추이 80

[그림 3-3] 55~79세 중고령층의 연령별 장래 근로 희망 81

[그림 3-4] 체류 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전략: 정책 영역별 유기적인 지원체계 구축노력 94

[그림 4-1] 젊은세대 삶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100

[그림 4-2] 코로나19 시기 혼인건수 100

[그림 4-3] 성별 비정규직 근로자비율 101

[그림 4-4] 교육단계별 학생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101

[그림 4-5] 가구소득별 학생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101

[그림 4-6]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자 현황 105

[그림 4-7] 청소년(9~24세) 인구 및 구성비 110

[그림 4-8] 인구감소 지역 지정 현황 111

[그림 4-9] 다문화 학생 수 및 비중 112

[그림 4-10] 청소년 인구 통계: 사망자 수 및 사망원인 113

[그림 4-11] 최근 1년간 위기청소년의 자해 및 자살 시도 경험률 113

[그림 4-12] 방과후돌봄 수요-공급 현황 137

[그림 4-13] 서울시 지역경찰관서별 여성 1인가구 핫스팟 비율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