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14일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함. 이번 정책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지배력이 커지고, 지식재산(IP)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 대응해 케이(K)-영상콘텐츠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됨
□ 「영상산업 도약 전략」 주요추진과제
➢ 영상산업 활력 제고
- 1조 원 규모(’24~’28)의 케이(K)-콘텐츠 전략펀드 신설
-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 검토
- 기획‧개발단계에 대한 정책보증 신설
- 개봉 촉진 펀드, 홀드백 준수 지원으로 영화산업 활성화
➢ 지식재산(IP) 협상력 제고를 위한 총력 지원
- 지식재산(IP) 활용한 수익창출을 극대화해 지식재산(IP) 확보 유인 확대
- 재정지원 통한 지식재산(IP) 확보, 홀드백 준수 유도
-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25년) 등 촬영 인프라 지원해 감축한 제작비로 지식재산(IP) 확보 협상력 제고
➢ 영상창작자 권리 강화
- 창작자, 제작자, 플랫폼 등이 단체협의 통해 합리적 보상방안 논의
- 콘텐츠 불법유통 막기 위해 국제공조 체계 구축, 형사처벌 강화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영상산업 도약 전략」 주요추진과제
➢ 영상산업 활력 제고
- 1조 원 규모(’24~’28)의 케이(K)-콘텐츠 전략펀드 신설
-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 검토
- 기획‧개발단계에 대한 정책보증 신설
- 개봉 촉진 펀드, 홀드백 준수 지원으로 영화산업 활성화
➢ 지식재산(IP) 협상력 제고를 위한 총력 지원
- 지식재산(IP) 활용한 수익창출을 극대화해 지식재산(IP) 확보 유인 확대
- 재정지원 통한 지식재산(IP) 확보, 홀드백 준수 유도
-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25년) 등 촬영 인프라 지원해 감축한 제작비로 지식재산(IP) 확보 협상력 제고
➢ 영상창작자 권리 강화
- 창작자, 제작자, 플랫폼 등이 단체협의 통해 합리적 보상방안 논의
- 콘텐츠 불법유통 막기 위해 국제공조 체계 구축, 형사처벌 강화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목차
Ⅰ. 현황 및 문제점 1
Ⅱ. 비전 및 추진전략 3
Ⅲ. 중점 추진과제 4
1. 영상산업 활력 제고 4
2. IP 협상력 제고를 위한 총력 지원 7
3. 영상창작자 권리 강화 10
Ⅳ. 추진 일정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