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14일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함. 이번 정책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지배력이 커지고, 지식재산(IP)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 대응해 케이(K)-영상콘텐츠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됨
□ 「영상산업 도약 전략」 주요추진과제
➢ 영상산업 활력 제고
- 1조 원 규모(’24~’28)의 케이(K)-콘텐츠 전략펀드 신설
-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 검토
- 기획‧개발단계에 대한 정책보증 신설
- 개봉 촉진 펀드, 홀드백 준수 지원으로 영화산업 활성화
➢ 지식재산(IP) 협상력 제고를 위한 총력 지원
- 지식재산(IP) 활용한 수익창출을 극대화해 지식재산(IP) 확보 유인 확대
- 재정지원 통한 지식재산(IP) 확보, 홀드백 준수 유도
-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25년) 등 촬영 인프라 지원해 감축한 제작비로 지식재산(IP) 확보 협상력 제고
➢ 영상창작자 권리 강화
- 창작자, 제작자, 플랫폼 등이 단체협의 통해 합리적 보상방안 논의
- 콘텐츠 불법유통 막기 위해 국제공조 체계 구축, 형사처벌 강화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영상산업 도약 전략」 주요추진과제
➢ 영상산업 활력 제고
- 1조 원 규모(’24~’28)의 케이(K)-콘텐츠 전략펀드 신설
-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 검토
- 기획‧개발단계에 대한 정책보증 신설
- 개봉 촉진 펀드, 홀드백 준수 지원으로 영화산업 활성화
➢ 지식재산(IP) 협상력 제고를 위한 총력 지원
- 지식재산(IP) 활용한 수익창출을 극대화해 지식재산(IP) 확보 유인 확대
- 재정지원 통한 지식재산(IP) 확보, 홀드백 준수 유도
-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25년) 등 촬영 인프라 지원해 감축한 제작비로 지식재산(IP) 확보 협상력 제고
➢ 영상창작자 권리 강화
- 창작자, 제작자, 플랫폼 등이 단체협의 통해 합리적 보상방안 논의
- 콘텐츠 불법유통 막기 위해 국제공조 체계 구축, 형사처벌 강화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목차
Ⅰ. 현황 및 문제점 1
Ⅱ. 비전 및 추진전략 3
Ⅲ. 중점 추진과제 4
1. 영상산업 활력 제고 4
2. IP 협상력 제고를 위한 총력 지원 7
3. 영상창작자 권리 강화 10
Ⅳ. 추진 일정 11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