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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본정세 2022: 개관 / 송정현 9

Ⅰ. 국내정치 / 이기태 13

1. 개관 14

2. 소신표명연설을 통해 본 기시다 정부의 정책 15

1) 정기국회 개회식 시정방침연설(1월 17일) 15

2) 임시국회 중참 양원 본회의 소신표명연설(10월 3일) 17

3. 참의원 선거 결과와 기시다 정부 개각 18

1) 참의원 선거 결과 18

2) 참의원 선거의 쟁점 및 평가 21

3) 기시다 정부의 내각 인사 22

4) 아베파의 수장 부재 24

4. 아베 전 총리 사망 이후 일본 정국의 변화 26

1) 아베 전 총리의 국장 문제 26

2) 통일교와 자민당의 유착관계 27

5. 기시다 정부의 내각지지율 변화 31

1) 기시다 정부의 내각지지율 상승(상반기) 31

2) 기시다 정부의 내각지지율 급락(하반기) 32

6. 기시다 정부의 안보전략 관련 3문서 책정 34

1) 안보전략 관련 3문서 개정 배경 34

2) 반격능력 보유 문제의 제기 35

3) 안보전략 관련 3문서 개정 36

4) 방위비 증액 및 증세 관련 논란 40

7. 기시다 정부의 디지털 개혁 41

1) 일본의 디지털 경쟁력 현황과 개혁의 필요성 41

2) 기시다 정부의 디지털 개혁 내용 42

8. 소결 44

Ⅱ. 외교안보ㆍ한일관계 / 김지영 47

1. 개관 48

2.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과 일본 외교 50

1)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비전의 부상과 '가치외교'의 강조 50

2) FOIP 전략하에서의 미일동맹 강화 51

3. 중일 관계의 현황 57

1)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위기 인식 57

2) 중일 수교 50주년 59

3) 중일 정상회담 60

4) 중국과 러시아의 파트너쉽 강화와 대만 문제 61

4. 일본의 ASEAN 국가 외교 63

5. 러일 관계 66

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일본 외교 66

2) 북방 '4개 도서' 영토 문제 69

3) 사할린 1, 2 프로젝트와 러일 에너지 분야 협력 70

6. 일본과 주요 유럽 국가 간의 관계 71

1) 일본과 EU의 전반적 관계 71

2) EU의 전략적 나침반과 일본 72

7. 한일 관계 분석 73

1) 양자 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 73

2) 한일 역사 갈등 문제 78

3) 기타 현안 81

8. 북일 관계 86

1)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 86

2) 납치 문제와 북일 관계 88

9. 소결 89

Ⅲ. 일본경제ㆍ한일경제관계 / 송정현 92

1. 개관 93

2. 일본 경기 동향 94

1) 금리 94

2) 부동산 101

3) 주가 102

4) 거시경제지표 103

5) 가계 경기 107

6) 기업 109

7) 정부 111

3. 일본 무역 동향과 한일 경제 관계 114

1) 일본 무역 동향 114

2) 한일 무역 동향 117

4. 일본 경제안보의 현황과 기시다 내각의 경제정책 121

1) 일본 경제안보의 현황 121

2) 기시다 내각의 경제정책 127

5. 소결 131

Ⅳ. 일본사회ㆍ문화교류 / 오현석 133

1. 개관 134

2. 코로나19 현황 136

1) 코로나19 발생 추이 136

2) 코로나19 대책 현황 138

3) 코로나 대응에 대한 여론 추이 140

4) 코로나19 관련 사회 변화 현황 142

3. 고령화 사회의 현황 146

1) 출생률 추이 146

2) 고령인구 추이 148

3) 고령자 복지서비스 현황 149

4.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건 151

1) 아베 신조 사망 이후 사회적 상황 151

2) 아베 국장 관련 사회적 논란 152

3) 피격 사건과 구 통일교 153

5. 2022년 한류 현상의 동향 154

1) 문화적 영역으로 정착한 한류 154

2) 드라마 155

3) K-POP 156

4) 영화 158

6. 한일 양국의 문화 교류 현황 159

1) 방일객 현황 추이 159

2) 한일 교류 사업 현황 161

3) 한일 국민의 상호 인식 조사 161

4) 한일 관계 관련 여론조사 162

5) 민간 교류 162

7. 소결 163

일본정세 2022: 총괄 / 송정현 165

일본정세 관련 주요 연구 리스트(2022년) 169

일본연표 173

판권기 2

〈표 Ⅰ-1〉 제26회 참의원 선거 결과 19

〈표 Ⅰ-2〉 일본 국회 정당별 의석 현황 20

〈표 Ⅰ-3〉 제2차 기시다 내각 각료 명단 23

〈표 Ⅰ-4〉 자민당 내 파벌 현황 25

〈표 Ⅱ-1〉 2022년 일본-ASEAN 외교 교류 현황 64

〈표 Ⅱ-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일본의 조치 67

〈표 Ⅲ-1〉 2022년 미국 기준금리 변동 내역 95

〈표 Ⅲ-2〉 2013~2022년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의 정책 추이 100

〈표 Ⅲ-3〉 일본 GDP 분기별 변화 동향(실질, 계절조정) 105

〈표 Ⅲ-4〉/〈표 Ⅲ-5〉 2021년 한국의 대일 수출액 상위 10개 품목 및 수출액 119

〈표 Ⅲ-5〉/〈표 Ⅲ-6〉 2021년 한국의 대일 수입액 상위 10개 품목 및 수입액 120

〈표 Ⅲ-6〉/〈표 Ⅲ-7〉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구성 122

〈표 Ⅲ-7〉/〈표 Ⅲ-8〉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주요 목표와 배경 123

〈표 Ⅲ-8〉/〈표 Ⅲ-9〉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시행 일정 125

〈표 Ⅲ-9〉/〈표 Ⅲ-10〉 중요 물자 7품목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126

〈표 Ⅲ-10〉/〈표 Ⅲ-11〉 2013년~2022년 일본 종합경제대책 목록 129

〈표 Ⅲ-11〉/〈표 Ⅲ-12〉 '고물가 극복ㆍ경제재생 실현을 위한 종합경제대책'의 목표와 주요 내용 130

〈표 Ⅳ-1〉 2022년 코로나19 방역대책 현황 139

〈표 Ⅳ-2〉 공적연금 지급 현황 149

〈표 Ⅳ-3〉 연금생활자 지원지급액에 따른 지급 금액 150

〈표 Ⅳ-4〉 2022년 K-POP 그룹의 일본 데뷔 현황 157

〈그림 Ⅰ-1〉 2022년 기시다 정부 내각지지율 추이 32

〈그림 Ⅰ-2〉 2022년 자민당 지지율 추이 34

〈그림 Ⅰ-3〉 일본 방위예산 추이(최근 10년) 38

〈그림 Ⅱ-1〉 중국해경국 소속 선박 등의 센카쿠 제도 주변 영해 침입 일수ㆍ선박수 58

〈그림 Ⅱ-2〉 중국에 대한 일본인의 호감/비호감 58

〈그림 Ⅱ-3〉 상대국에 대한 한일 국민들의 인상 77

〈그림 Ⅲ-1〉 한미일 단기금리 추이(2003-2022) 96

〈그림 Ⅲ-2〉 원/달러, 엔/달러 환율(1980년~2022년) 97

〈그림 Ⅲ-3〉 일본 부동산 가격지수(주택, 계절조정) 102

〈그림 Ⅲ-4〉 일본 니케이지수(2000년~2022년) 103

〈그림 Ⅲ-5〉 일본 GDP, 민간소비지출, 정부소비지출 증감률(실질, 계절조정) 104

〈그림 Ⅲ-6〉 일본 소비자물가지수, 실질임금지수 변화 추이 107

〈그림 Ⅲ-7〉 일본 가계소비지출 증감률(귀속임대료 제외, 실질, 계절조정) 108

〈그림 Ⅲ-8〉 일본 기업설비투자 증감률(1990년~2023년) 109

〈그림 Ⅲ-9〉 기업실사지수(BSI)(2004년 2/4분기~2022년 4/4분기) 110

〈그림 Ⅲ-10〉 2022년 일본 일반회계세출, 일반회계세입 항목별 금액 및 비중 111

〈그림 Ⅲ-11〉 일본의 일반정부총부채와 대 GDP 비율 추이(1980년~2027년) 112

〈그림 Ⅲ-12〉 1990년과 2022년 일본 세출, 세입의 구성 변화 113

〈그림 Ⅲ-13〉 일본 전체 수출입액 및 무역수지(1988년~2022년) 114

〈그림 Ⅲ-14〉 일본의 대미 수입액 및 수출액 추이(1979년~2022년) 115

〈그림 Ⅲ-15〉 일본의 대중 수입액 및 수출액 추이(1979년~2022년) 116

〈그림 Ⅲ-16〉 일본의 대한 수출입액 및 무역수지(1979년~2022년) 117

〈그림 Ⅲ-17〉 한국 전체 수출입액 대비 대일 수출입액 비중 추이 118

〈그림 Ⅳ-1〉 2022년도 일본의 코로나19 감염자 추이 137

〈그림 Ⅳ-2〉 2022년도 일본의 코로나19 사망자 추이 138

〈그림 Ⅳ-3〉 지역별 재택근무 실시율 현황(취업자) 143

〈그림 Ⅳ-4〉 출생아 수의 전년 동월 대비 비교 147

〈그림 Ⅳ-5〉 사망자 수의 전년 동월 대비 비교 147

〈그림 Ⅳ-6〉 65세 이상 고령인구 추이 148

〈그림 Ⅳ-7〉 NHK 7월 여론조사 152

〈그림 Ⅳ-8〉 2022년 월별 방일 한국인 수 160

〈그림 Ⅳ-9〉 2022년 방한 일본 관광객 추이(1월~8월)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