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은 11월 17일,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2023 Article IV Consultation)」*를 발표함. IMF는 한국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 개선, 관광산업 회복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보고, ‘23년에는 1.4%, '24년에는 2.2%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함. 연도별로 보면 2025년 2.3%, 2026년과 2027년에는 각각 2.2%, 2028년에는 2.1%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 IMF는 협정문(Article IV)에 따라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음
□ IMF는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3년 3.6%, ’24년 2.4%를 기록하고, ‘24년말에는 물가안정목표(2%)를 달성할 것이라 전망함. 경상수지 흑자는 주요 교역국의 수요 부진 등으로 ’23년 1.3%(GDP 대비) 수준이나, 점차 개선되어 중장기적으로 4.0%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음
□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 평가 및 권고 사항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내용 요약)
ㅇ 정부의 재정정상화 노력(‘24년 정부의 예산안, 재정준칙 도입 등)은 긍정적
ㅇ 재정준칙은 관리지표, 한도 등이 적절하게 설정되었으며, 급격한 고령화 등 한국의 장기적 과제에 대응하여 재정을 관리하는 데 유용할 것
ㅇ 물가안정을 위해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하고,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는 지양할 것
ㅇ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외부충격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
ㅇ 금융부문은 높은 가계·기업부채, 비은행 금융기관 PF 대출 등 잠재적 불안요인이 존재하나 관리가능한 수준
ㅇ 금융지원은 취약 가계·기업에 대해 한시적·선별적으로 이뤄져야하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ㅇ 한국의 잠재성장률 제고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구조개혁 노력 지속할 것
ㅇ 고용형태, 근로시간, 임금구조 등 고용관련 제도를 보다 유연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내 성별격차 완화 필요
ㅇ 연금개혁은 중장기 재정건전성과 높은 노인빈곤율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추진할 것
ㅇ 한국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정책 필요
[출처] 국제통화기금(IMF) '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2023.11.17.) / 기획재정부
* IMF는 협정문(Article IV)에 따라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음
□ IMF는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3년 3.6%, ’24년 2.4%를 기록하고, ‘24년말에는 물가안정목표(2%)를 달성할 것이라 전망함. 경상수지 흑자는 주요 교역국의 수요 부진 등으로 ’23년 1.3%(GDP 대비) 수준이나, 점차 개선되어 중장기적으로 4.0%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음
□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 평가 및 권고 사항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내용 요약)
ㅇ 정부의 재정정상화 노력(‘24년 정부의 예산안, 재정준칙 도입 등)은 긍정적
ㅇ 재정준칙은 관리지표, 한도 등이 적절하게 설정되었으며, 급격한 고령화 등 한국의 장기적 과제에 대응하여 재정을 관리하는 데 유용할 것
ㅇ 물가안정을 위해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하고,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는 지양할 것
ㅇ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외부충격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
ㅇ 금융부문은 높은 가계·기업부채, 비은행 금융기관 PF 대출 등 잠재적 불안요인이 존재하나 관리가능한 수준
ㅇ 금융지원은 취약 가계·기업에 대해 한시적·선별적으로 이뤄져야하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ㅇ 한국의 잠재성장률 제고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구조개혁 노력 지속할 것
ㅇ 고용형태, 근로시간, 임금구조 등 고용관련 제도를 보다 유연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내 성별격차 완화 필요
ㅇ 연금개혁은 중장기 재정건전성과 높은 노인빈곤율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추진할 것
ㅇ 한국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정책 필요
[출처] 국제통화기금(IMF) '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2023.11.17.) / 기획재정부
목차
CONTEXT 4
RECENT DEVELOPMENTS 4
OUTLOOK AND RISKS 9
POLICY DISCUSSIONS 10
A. Maintaining Restrictive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10
B. Maintaining Resilience in a Challenging Macro-Financial Environment 13
C. Advancing Structural Reforms to Address Long-Term Challenges 18
STAFF APPRAISAL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