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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 제도 및 전력가격 체계의 쟁점과 과제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5

Ⅰ. 국내 전력시장 개편의 필요성 16

1. 전기의 가치 변화 16

2. 전력 도ㆍ소매시장 구조의 문제점과 연구의 필요성 18

3. 연구의 목적 및 방향성 19

Ⅱ. 국내 전력시장 제도 및 가격의 구조와 특징 21

1. 전력시장의 개념과 종류 및 국내 전력시장의 구조 개요 21

2. 국내 도매전력시장 메커니즘 및 정산 원칙 23

3. 국내 도매전력시장의 정산금 : 계통한계가격(SMP)과 정산조정계수 24

4. 국내 도매전력시장의 정산금 : 용량요금(CP) 29

5. 국내 도매전력시장의 정산금 : 부가정산금(Uplift) 31

6. 국내 전력계통운영 보조서비스 33

7. 국내 전력시장의 소매요금 36

8. 국내 전력시장 수급 현황과 추이 42

Ⅲ. 국내 전력시장의 주요 이슈와 쟁점 46

1.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문제 46

2. SMP 상한제(긴급정산상한가격) 52

3. RPS와 REC 제도 53

4. RE100, 24/7 CFE, CFE 56

5. 직접 PPA 제도와 제3자 PPA 제도 63

6. 전원믹스 및 설비용량 관련 국가 계획의 변화 67

Ⅳ. 국내 전력시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과제 73

1. 시장 기능 강화 및 신규 에너지원의 시장 진입 유도 74

가. 도매전력시장 개편논의 74

나. 독립 규제 거버넌스 구축 77

다. 전력시장 망 중립성 확보 및 경쟁 도입 87

라. 지역별 요금제(Locational Marginal Pricing, LMP) 도입 93

2. 재생에너지 간헐성ㆍ변동성 대응 99

가. 실시간, 예비력 시장 및 재생에너지 입찰제 도입 99

나. 송배전설비 확충(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101

다. 수요반응(Demand Response, DR) 자원 확대 105

Ⅴ. 결론 110

참고문헌 114

[부록] 약어 117

[표 1] 용량요금 기준 30

[표 2] 전력계통운영 보조서비스의 종류 35

[표 3] 국내 보조서비스 정산금의 구분과 산정방식 36

[표 4] GDP 상위 30개국 기준 연료비조정요금 운영여부 39

[표 5] 기후환경요금의 구성요소 39

[표 6] 국내 전력소매요금 주요 요금제 40

[표 7] RE100 이행수단과 각 이행수단별 개념 57

[표 8] RE100, 24/7 CFE, CFE 비교 62

[표 9] CFE의 기대사항과 우려사항 63

[표 10] 직접 PPA 정산금 구조 64

[표 11] 직접 PPA 참여를 위한 당사자별 요건(참여자격) 65

[표 12] 개정 전후 제3자 PPA 비교 66

[표 13]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연도별 수요전망 68

[표 14] 연도별 전원구성(정격용량 기준) 전망 68

[표 15] 기준 시나리오 발전량 비중 전망 68

[표 16] 목표 시나리오 발전량 비중 전망 69

[표 17] 2030 NDC 감축목표 69

[표 18] 2030 NDC 상향안에서의 2030년 전원믹스 구성 70

[표 19]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연도별 수요전망 70

[표 20] 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 71

[표 21] NDC 상향안과 NDC 이행 로드맵 비교 71

[표 22] 국내 전력시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74

[표 23] CBP, PBP 시장 비교 76

[표 24] 단계별 지역 요금제 장단점 요약 96

[표 25]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 주요 내용 요약 100

[표 26] 전압별ㆍ설비별 송변전 설비 증가 추이(2021년~2036년) 103

[표 27] 국민ㆍ주파수ㆍ플러스DR 9차('22.12월~'23.5월) 참여현황 108

[그림 1] OECD 회원국 전기요금 비교(2022년 기준) 18

[그림 2] 발전부문과 소매부문의 단절로 인한 구조적 문제점 19

[그림 3] 전기요금의 구성 22

[그림 4] 국내 전력시장의 구조 도식화 23

[그림 5] 전력거래 절차 24

[그림 6] SMP 결정 원리 개념도 25

[그림 7] SMP 결정 원리 예시 1 25

[그림 8] SMP 결정 원리 예시 2 26

[그림 9] 시간대별 SMP의 변화 예시(2023.08.01. 기준) 27

[그림 10] 발전원별 연료비 단가 및 SMP 추이 27

[그림 11] 연도별 발전원의 SMP 결정 비중 28

[그림 12] 정산조정계수의 개념도 29

[그림 13] 발전계획 포함 여부 및 발전 여부에 따른 정산금 종류 32

[그림 14] 제약비발전 정산금 추이 33

[그림 15] 국내 소매전기요금 결정체계 37

[그림 16] 국내 전력소매요금의 구성 37

[그림 17] 기후환경요금 구성요소 산정방식 40

[그림 18] 국내 전력소비량 연도별 추이 42

[그림 19] 연도별 정격용량 추이 및 발전원별 비중 43

[그림 20] 연도별 발전량 추이 및 발전원별 비중 44

[그림 21] 국내 설비용량, 설비예비력, 설비예비율 추이 45

[그림 22] 국내 공급능력, 공급예비력, 공급예비율 추이 45

[그림 23] SMP와 용도별 평균 소매전력판매단가 추이 46

[그림 24] 정산단가와 판매단가 추이 47

[그림 25] 분기별 한국전력공사의 매출액과 영업손익 47

[그림 26] 한국전력공사의 매출액과 연결당기순이익 48

[그림 27] 한국전력공사의 손익계산서 추이 48

[그림 28] 한국전력공사의 재무상태표 추이 49

[그림 29] 한국전력공사의 재무상태표 추이 세부 50

[그림 30] 연도별 의무공급량 54

[그림 31] RPS 운영절차 54

[그림 32] REC 현물가격 추이 55

[그림 33] REC 거래량 추이 56

[그림 34] 한국형 RE100과 글로벌 RE100 비교 58

[그림 35] 기업 규모별/이행수단별 K-RE100 이행 현황 59

[그림 36] 국내 기업들의 RE100 목표 및 재생에너지 비율 60

[그림 37] 전력시장 vs 직접 PPA 제도 전력거래 개념도 64

[그림 38] 제3자 PPA 정산금 구조 66

[그림 39] 연도별 전원구성(정격용량 기준) 전망 70

[그림 40] 국가 계획별 2030년 기준 발전량 비중 전망 변화 추이 72

[그림 41] 미국 도매시장 유형별 관할 지역 79

[그림 42] 미국 州별 소매경쟁 도입 현황 79

[그림 43] 영국 전력산업 구조 81

[그림 44] 독일 전력산업 구조 83

[그림 45] 프랑스 전력산업 구조 84

[그림 46] 일본 전력산업 구조 85

[그림 47] 일본 규제요금 개정 인가 프로세스 86

[그림 48] 한국의 전력산업구조개편 88

[그림 49] 주요국 전력산업 구조비교 89

[그림 50] 영국 소매시장 현황 90

[그림 51] 영국 OVO Energy 소비자 요금제 90

[그림 52] 일본 소매시장 현황 91

[그림 53] 독일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연혁 및 구조 현황 92

[그림 54] 프랑스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연혁 및 구조 현황 92

[그림 55] 지역별 발전량(2020년~2022년) 93

[그림 56] 지역별 소비량(좌) 및 잉여 전력량(우) 94

[그림 57] 2021년 기준 지역별 태양광 및 풍력 발전량 95

[그림 58] 시장참여 자원별 수익 재원 비교 101

[그림 59] 동ㆍ서해안 HVDC Back-Bone의 구성(예) 102

[그림 60] 수요반응의 분류 105

[그림 61] 신뢰성ㆍ자발적(DR) 차수별 참여현황 107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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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 # 전력가격 # 한국전력공사 # 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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