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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층간소음 관련 입법 동향 / 법제처 법제조정법제관실 편 1
[Title] 1
1. 최근 동향 2
2. 발의 현황 3
1) 체계적인 층간소음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조성 3
2)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 공개 등 3
3)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지원 및 규제완화 5
4) 분쟁조정 수단 보완 6
3. 향후 전망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