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확인제란? 2
사후확인제 도입에 따른 민간의 기술개발 제한(制限) 4
합리적인 보완시공 및 손해배상기준 마련 가장 시급 5
준공 후 집단소송 등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필요 7
사후확인제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8
〈표 1〉 층간소음 기준 2
〈그림 1〉 층간소음 연도별 민원건수(환경공단) 2
〈그림 2〉 주거환경 만족도('20년 주거실태조사) 2
〈그림 3〉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등급기준 3
〈그림 4〉 사후확인제 대응방법 4
〈그림 5〉 사후확인제 전담조직 구성 현황 4
〈그림 6〉 자체개발을 하지 않는 이유 5
〈그림 7〉 사후확인제 성공적 안착을 위한 과제(복수응답) 6
〈그림 8〉 실험값과 시공값 예상 오차율 6
〈그림 9〉 입주 후 추가 하자소송 및 손해배상 요구 가능성 7
〈그림 10〉 입주 후 바닥구조 환경변화에 따른 책임 가능성 8
〈그림 11〉 입주자 변화에 따른 추가 손해배상 요구 가능성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