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12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2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3
3. 연구의 구성 19
제2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최근 추이 20
1. 신고 및 도착 기준 20
2. 국가별 추이 22
3. 산업별 추이 25
4. 형태별 추이 29
제3장 주요국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32
1. 미국 32
가.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32
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35
2. EU 38
가. 유럽신산업전략 38
나. InvestEU 프로그램 41
다. 유럽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 43
3. 일본 45
가. 대일직접투자 촉진 전략 46
나. 5G 촉진법과 반도체 기금 48
다. 그린이노베이션 기금 50
4. 중국 51
제4장 정책적 시사점 55
1. 현행 투자 인센티브 주요 내용 및 한계점 55
2.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 57
가. 전략산업 투자 인센티브 외국사례 시사점 57
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 58
참고문헌 63
[부록] 67
Executive Summary 69
판권기 4
표 1-1. 주요국의 GDP 대비 FDI 저량(stock) 비율 12
표 2-1. 주요국별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23
표 2-2. 한국 외국인직접투자의 산업별 비율 25
표 2-3. 주요 중분류 산업별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27
표 2-4. 주요 중분류 산업에 대한 상위 투자국 28
표 2-5.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최근 대표적 투자 사례 29
표 2-6. 우회투자 예상 실시 및 이용 대상국 비교 31
표 3-1. 미국 'CHIPS and Science Act' 인센티브 내용 33
표 3-2. IRA 청정자동차 세액공제 수혜 조건 36
표 3-3. EU 신산업전략의 핵심 분야별 추진 전략 39
표 3-4. InvestEU Fund의 주요 내용 41
표 3-5. 유럽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의 주요 내용 43
표 3-6. 일본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주요 시책 47
표 3-7. 일본 반도체 기금 현황 49
표 3-8. 일본 그린이노베이션 기금 사업 50
표 3-9. 중국의 제조업 중심 외자유치 확대 정책의 주요 내용 51
표 3-10. 중국의 장려산업 목록 확대 및 투자 인센티브 내용 53
표 4-1. 첨단전략산업 분야 현금지원제도 개정 전후 비교 56
그림 2-1.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21
그림 2-2.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26
그림 2-3. 형태별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30
부록 표 1. 주요국의 GDP 대비 FDI 유량(flow) 비율 67
부록 그림 1.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통계 작성 흐름 68
부록 그림 2. 자료원별 우리나라의 M&A형 투자 추이 비교 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