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사회가 고도화될수록 무형자산으로서의 지식재산(IP)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진다. 지식재산은 경제적 가치평가를 통해 기술거래, 금융(투자, 담보), M&A, 코스닥 특례상장 등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간 협업을 통한 가치평가 수행, 가치평가 수행기관의 전문성 제고, 시장 수요를 고려한 민간자격 신설 검토 등을 제안한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무형자산·지식재산(IP)의 중요성
2. 지식재산 가치평가 자격 논쟁
(1) 직역 단체 간 충돌과 입법 추진 현황
(2) 진단
3. 지식재산 가치평가 개선방안 제언
(1) [Definition] ‘감정평가’와‘기술평가’는동일한가?
(2) [What] 가치평가의 대상을 특정할 수 있나?
(3) [How]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4) [Where] 어떤 용도로 활용해야 하나?
(5) [Who] 누가 평가할 것인가?
4. 결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