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8월 8일 국제질서의 변화 흐름 속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을 점검한 「파편화된 국제질서 속 지식재산 보호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함
□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 패권 경쟁 속 글로벌 거버넌스 약화 등 위기 속에서도 지식재산 분야 협력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통상협정에 지식재산권 조항이 포함되는 비중은 WTO TRIPS 협정 이후 급증,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약 88%의 세계 지역무역협정(RTA)에서 지식재산권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환경 분야에서도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조약이 체결되고 있음
□ 보고서는 1883년 시작된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체계가 새로운 기술 등장과 국제질서 위기 속에서도 지식재산 보호 인식을 확산시키고 관련 조약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함
- 우리나라도 FTA에서 지식재산권 조항을 포함하는 비율이 약 84%로 높고, 관련 국제조약 협상 시 특허청 등 범부처 협력을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음
□ 보고서는 ”기술패권 경쟁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다자간 협력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중 뿐 아니라 여러 국제정세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신흥국, 개도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마련하고, 국제적 보호체계 확립을 위한 연대를 형성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출처] 지재연 “지식재산 협력 증가...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선도해야” (2024.08.08.) / 전자신문
□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 패권 경쟁 속 글로벌 거버넌스 약화 등 위기 속에서도 지식재산 분야 협력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통상협정에 지식재산권 조항이 포함되는 비중은 WTO TRIPS 협정 이후 급증,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약 88%의 세계 지역무역협정(RTA)에서 지식재산권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환경 분야에서도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조약이 체결되고 있음
□ 보고서는 1883년 시작된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체계가 새로운 기술 등장과 국제질서 위기 속에서도 지식재산 보호 인식을 확산시키고 관련 조약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함
- 우리나라도 FTA에서 지식재산권 조항을 포함하는 비율이 약 84%로 높고, 관련 국제조약 협상 시 특허청 등 범부처 협력을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음
□ 보고서는 ”기술패권 경쟁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다자간 협력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중 뿐 아니라 여러 국제정세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신흥국, 개도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마련하고, 국제적 보호체계 확립을 위한 연대를 형성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출처] 지재연 “지식재산 협력 증가...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선도해야” (2024.08.08.) / 전자신문
목차
I. 들어가며 3
II. 국제질서 속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7
III. 국제법상 보편적 권리로서의 지식재산권 규정 18
IV. 시사점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