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국가전략
전체

대만 선거 이후 양안 위기 가능성과 한국의 대응

통일연구원(KINU) 2024-01-15

□ 통일연구원은 1월 15일 「대만 선거 이후 양안 위기 가능성과 한국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함. 보고서는 친미·독립성향의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중국의 대(對)대만 압박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 구도도 고조될 것으로 전망함. 특히 한국은 대만해협 위기 발생 시 정치·경제적으로 연루될 가능성이 크므로 주변국과의 공조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임

□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인정하면서도 고위관료들 간의 상호 방문, 무기 판매 승인 등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해 왔음. 향후 바이든 행정부는 '현상유지' 기조를 바탕으로 '공식적 입장'과 '실질적 정책'을 달리하는 투-트랙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큼

□ 중국은 향후 민진당 정부에 대한 압박 정책을 강화하면서, 대만의 친중세력과 민간에 대해서는 회유 정책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대만해협 중간선 부근에서 이뤄지는 군사활동은 정례화·상시화될 가능성이 크고, 경제적으로는 대만산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하는 등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출처: 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