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제질서의 변화를 주요국가들이 어떻게 인식하는가, 정치･경제적으로 패권국가가 어느 나라인가, 지배질서가 자유주의인가 보호주의인가 하는 점에 주목
ㅇ 현재 세계질서의 패권국가는 미국이며, 이에 도전하는 국가는 중국임. 경제적으로는 자유무역의 질서가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경제 블록화의 흐름도 관측되고 있음
ㅇ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지속될 것이라는 시각과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부상에 따라 새로운 질서가 잉태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병존하고 있음
ㅇ 한국은 신냉전의 경향성에 편승하려는 북한의 정책에 대응하여, 한미일 협력 강화와 동시에 북중러 협력을 약화시키는 틈새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10
Ⅰ. 머리말 17
1. 국제질서의 변화 18
2.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20
3. 글의 구성 21
Ⅱ. 국제질서 패러다임에 대한 각국의 논의 22
1. 미국 23
가. 들어가며 23
나.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형성과 변화 24
다. 바이든 행정부의 세계질서 인식 26
라. 전문가 및 학계의 인식 31
마. 미국의 대응 전략 34
바. 소결 38
2. 중국 39
가. 들어가며 39
나. '자유주의 국제질서', '신냉전',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에 대한 중국 정부 및 지도자 인식 40
다. 전문가 및 학계의 인식 44
라. 언론매체 보도 47
마. 소결 48
3. 유럽 49
가. 들어가며 49
나. EU와 회원국 정부의 국제질서에 대한 인식 49
다. 전문가 및 학계의 인식 55
라. 소결 57
4. 일본 59
가. 들어가며 59
나. 국제질서에 대한 정부의 인식 59
다. 전문가 및 학계의 인식 66
라. 소결 69
5. 북한 70
가. 들어가며 70
나. 세계질서 변화에 대한 김정은의 인식 72
다. 세계질서 변화에 대한 대응 인식 76
라. 소결 81
Ⅲ. 각국 인식의 특징 및 쟁점 83
1. 각국 인식의 특징 84
2. 쟁점 86
가. 현 국제질서는 신냉전질서인가 86
나. 각국의 국가이익의 추구는 가능한가? 87
다.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88
Ⅳ. 맺음말 91
참고문헌 94
판권기 103
[표 1] 전략적 나침반(2022)의 핵심 내용 51
[표 2] 2013년, 2022년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나타난 국제정세 인식 62
[그림 1] 자유롭고 열린 인도ㆍ태평양 개념도(2017) 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