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과거 패권변동의 역사는 기술혁신이 글로벌 리더십 변화, 국제질서 변화의 요소임을 보여줌
ㅇ 2,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기술혁신과 산업화를 주도했던 미국이 한 세기 넘게 패권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여러 차례 ‘패권 위기’ 담론 부상
❑ 트윈트랜지션(녹색전환+디지털 전환)과 미중 글로벌 리더십 경쟁
ㅇ 본 연구는 루이스 멈퍼드의 기술문명논의를 토대로 오늘날 기술문명 단계를 ‘신기술(디지털기술)과 새로운 생태문명기술(녹색기술)의 병행 단계’로 규정
ㅇ 오늘날 세계는 디지털 전환과 녹색전환을 함께 추진하는 ‘트윈트랜지션(Twin Transition)’을 핵심 국가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음
ㅇ 중국의 부상과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녹색기술'과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한 미중 경쟁 심화
❑ 미중 녹색기술, 디지털 기술 경쟁의 추세와 미래 전망
ㅇ 본 연구는 특허 데이터를 중심으로 미중 양국간 녹색기술, 디지털 기술 경쟁 추세와 미래 글로벌 질서 영향 분석
ㅇ 특허 출원건수 분석 결과, 녹색 기술과 디지털 기술에서 중국의 특허 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80% 내외의 점유율로 중국이 압도적 우위 차지
ㅇ 특허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3극 특허 분석 결과, 중국의 기술경쟁력이 양적 우위와 질적 우위에서 격차 존재
ㅇ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된 2018년을 전후하여 녹색기술과 디지털 기술 모두 아직은 진영화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미시적 변화 존재
❑ 한국의 전략과 과제
ㅇ 신흥 기술의 부상과 미중 기술패권경쟁 시대 한국의 전략은 '어떤 전략과 제도, 구체적인 정책이 지속적인 혁신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문제에서 출발해야 함
ㅇ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개발도상국과 중견국 사이의 기술 격차가 급격히 줄어들고 선진국과 중견국의 기술격차는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추세에 있음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10
Ⅰ. 서론 13
1. 신흥기술과 강대국 경쟁의 부활 14
2. 연구 내용 및 구성 16
Ⅱ. 기술혁신과 국제질서: 기술문명 단계와 패권의 이동 19
1. 기술혁신과 패권의 이동: 역사적 리뷰 20
가. 자본주의와 기술혁신, 그리고 패권질서 20
나. 기술혁신과 영국의 부상 21
다. 영국의 쇠락과 미국의 부상 23
라. 패권으로의 부상에 실패한 강국들: 스페인과 네덜란드 26
마. 소결: 기술혁신의 국제질서 변화와 미중 기술경쟁 27
2. 기술혁신 경쟁과 국제질서 전환의 분석틀: 기술문명단계와 패권 28
가. 기술혁신과 패권의 관성, 그리고 질서의 전환 28
나. 기술문명의 단계와 질서의 전환: 원시적기술-구기술(복잡한 도구와 에너지)-신기술(정보통신기술)-(미래)생태기술 30
다. 미중 기술경쟁 시대 기술단계에 대한 소고(小考): 신기술과 생태기술 단계 31
Ⅲ. 트윈트랜지션(녹색전환+디지털 전환)과 미중 경쟁 33
1. 트윈트랜지션(녹색전환+디지털전환) 시대와 패권경쟁 34
2. 국제질서 전환과 트윈 트랜지션(디지털 전환+녹색전환) 35
가. 트윈 트랜지션(Twin Transition) 시대의 부상: 디지털 전환과 녹색전환의 결합 35
나. 트윈 트랜지션(Twin Transition) 시대 중국의 부상과 글로벌 질서 전환 37
다. 트윈 트랜지션과 지정학적 영향, 그리고 미중경쟁 39
3. 미중 전략경쟁과 녹색전환 외교 경쟁 41
가. 녹색전환의 지정학: 중국의 부상과 미중 녹색전환 주도 경쟁 41
나. 중국의 녹색전환 주도 외교: 녹색 실크로드(绿色丝绸之路) 42
다. 미국의 녹색전환 경쟁과 관여외교 43
4. 미중 전략경쟁과 다지털 전환 외교 경쟁 45
가. 디지털 전환의 지정학: 중국의 부상과 미중 디지털 전환 주도 경쟁 45
나. 중국의 디지털 전환 주도 외교: 디지털 실크로드(数字丝绸之路) 46
다. 미국의 디지털 전환 경쟁과 디지털 동맹외교 48
5. 소결: 트윈 트랜지션 시대 미중 기술혁신과 기술동맹 경쟁 49
Ⅳ. 트윈 트랜지션 시대 미중 기술경쟁 전망: 데이터 기반 분석 51
1. 녹색전환과 국제질서의 변화 53
가. 녹색전환 기술 경쟁의 추세와 전망 54
나. 특허 출원에서 드러나는 세계질서 변화 양상: 진영화와 그룹화 63
다. 소결 71
2. 디지털 전환과 국제질서 전망 73
가. 디지털 전환과 특허 기술 74
나. 분석의 개요 76
다. 분석 결과 78
라. 미중 주도의 기술 협력 진영화 83
마. 소결 86
Ⅴ. 기술혁신과 국제질서 변화, 한국의 전략과 과제 88
1. 미중 기술혁신 경쟁과 국제질서 변화: 종합분석 및 시사점 89
2. 한국의 전략과 과제 93
참고문헌 96
판권기 102
[표 1] 분석 대상 기술 분류체계 56
[표 2]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중 반도체 기술 75
[그림 1] 트리플 트랜지션: 녹색전환과 디지털 전환에 미치는 지정학적 영향 41
[그림 2] 녹색전환 기술 특허출원 건수 변화: (1) 출원국가별, (2) 기술부문별 57
[그림 3] 녹색기술 부문별 출원국가의 기여 비중 59
[그림 4] 출원국가별 에너지 저장(EST), 금속ㆍ광물 공급원료(CRM) 기술 관련 특허 출원비중 변화 60
[그림 5] 기술영역별 주요 출원국의 삼극특허 건수(2013~2021 누적) 61
[그림 6] 출원국가별 삼극특허 점유율 변화 62
[그림 7] 미국과 중국이 출원한 기술의 패밀리특허 지정국 네트워크 변화(화살표 방향은 출원국→지정국임) 65
[그림 8] 미국과 중국을 지정국으로하는 패밀리특허 출원국 네트워크 변화(화살표 방향은 출원국→지정국임) 66
[그림 9]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패밀리특허 네트워크에서 중심부에 위치한 국가들의 변화(2013~2021): (a) 중국발 vs. 미국발 출원 건수, (b) 대중국 vs. 대미국 지정 건수 비교 68
[그림 10] 미국, 중국 중심의 주요 출원국→지정국 네트워크 모식도(기간 1, 2의 패밀리특허 네트워크에서 고유벡터중심성 기준 top 10 국가에 한 번이라도 속한 국가를 대상으로 함) 70
[그림 11] 반도체 산업 국가별 특허 출원비중 78
[그림 12] 반도체 산업 중분류별 국가별 특허 출원비중 79
[그림 13] 주요 디지털 미래산업 국가별 특허 출원비중 79
[그림 14] 분야별ㆍ국가별 삼극특허의 수(2013~2020년 누적) 81
[그림 15] 2018년 전후 분야별 삼극특허 점유율 82
[그림 16] 반도체 분야 패밀리특허의 출원국과 지정국 분포 84
[그림 17] 인공지능 분야 패밀리특허의 출원국과 지정국 분포 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