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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과 글로벌 리더십 변화 : 역사적 고찰과 미중 신흥기술 경쟁 분석

국회미래연구원 2023-12-31

■ 기술혁신과 글로벌 패권의 이동 : 역사적 고찰

○과거 패권변동의 역사는 기술혁신이 글로벌 리더십 변화의 중요 요소임을 보여줌
- 기존 기술 우위에 안주하는 ‘패권의 관성’이 쇠락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기술혁신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산업화가 패권으로의 부상을 뒷받침하기도 함

○2,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기술혁신과 산업화를 주도했던 미국이 한 세기 넘게 패권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여러 차례 ‘패권 위기’ 담론 부상
- 인공지능 등 신흥기술의 부상과 중국의 도전은 다시 한번 미국의 패권 위기 담론을 불러옴

■ 기술문명 단계와 미중 패권경쟁 : 신기술(정보통신기술) 단계의 심화와 미래 생태기술 단계의 부상

○본 연구는 루이스 멈포드의 기술문명단계 구분을 근거로 오늘날 미중 기술경쟁 시대를 신기술 (정보통신기술)단계의 심화와 미래 생태기술 단계의 부상으로 규정하고, 호주전략정책연구원 (ASPI)의 데이터를 근거로 미중 신흥기술 경쟁을 분석함

■ 한국의 전략과 과제

○신흥 기술의 부상과 미중 기술패권경쟁 시대 한국의 전략은, 어떤 전략과 제도, 구체적인 정책이 지속적인 혁신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문제에서 출발해야 함
- 패권의 역사는 과거 부흥을 가져다 준 과학기술 성취에 안주할 경우 도태될 수 있다는 ‘패권 관성의 함정’ 보여줌. 과거 기술혁신과 패권 흥망의 역사 속에서 오늘날 한국이 직면한 도전과 위기 성찰 필요
- 한국 또한 과거 성장의 기반이 된 기술분야에서 미래에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기존의 부를 가져다 주었던 기술에 정체되어 미래 혁신 경쟁력의 도태와 위상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은 없는지 , 그리고 미래 성장을 주도할 새로운 기술과 산업혁신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 등을 성찰해야 함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개발도상국과 중견국 사이의 기술 격차가 급격히 줄어들고 선진국과 중견국의 기술격차는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추세에 있음
- 한국이 다양한 분야에 걸친 초격차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도기술에 대한 장기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

(출처: 국회미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