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01. 서론 1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02. 플라스틱 발생 및 처리 전망 16
1. 플라스틱 자원화 현황 및 전망 17
1) 플라스틱 관리 현황 17
2) 플라스틱 관리 전망 58
2. 플라스틱 발생 및 처리 현황 70
3. 경기도 플라스틱 발생 및 처리 현황 80
1) 플라스틱 발생 및 처리 현황 80
2) 플라스틱 회수 및 처리체계 92
03. 폐플라스틱 자원순환 국내외 사례 분석 107
1. 국외 사례 108
1) 국외 재활용 사례 108
2) 국외 업사이클 사례 112
2. 국내 사례 115
1) 국내 산업 사례 115
2) 국내 재활용 사례 123
3) 국내 업사이클 사례 125
04. 플라스틱 관련 인식조사 132
1. 플라스틱 관련 인식 133
1) 친환경제품 관련 인식 133
2. 경기도 플라스틱 제로 인식분석 135
1) 설문조사 개요 135
2) 설문조사 결과 137
3) 인식분석 요약 157
05. 경기도 플라스틱 자원순환 활성화 방안 159
1. 플라스틱제로 산업 지원 160
1) 생산 및 유통, 소비단계 160
2) 재활용 단계 162
2. 플라스틱 제로 도시 추진 167
1) 사회적 여건 및 정책 방향 167
2) 플라스틱 제로 시책 사업 170
3) 플라스틱제로 거버넌스 추진 180
06. 결론 및 정책제안 184
1. 결론 185
2. 정책제안 189
참고문헌 192
Abstract 198
[부록] 199
판권기 2
[표 2-1] Ireland의 매립 폐기물 및 일회용 비닐봉지 세금 21
[표 2-2] 주요국의 플라스틱세 현황 22
[표 2-3] 플라스틱세 시행 시 주요국별 예상 세수 22
[표 2-4] EPA의 『국가 재활용 전략』 목표 25
[표 2-5] 미국 『플라스틱 오염 예방을 위한 국가 전략 초안』 목표 27
[표 2-6] 미국 RAD 프로그램 현황 28
[표 2-7] 플라스틱의 오염과 영향을 다루는 주요 국제 협약 37
[표 2-8] 생산자 책임 제도 사례 39
[표 2-9] 바젤협약 개정에 따른 국내 수출입 허가/신고품목 변경안 40
[표 2-10] K-SDGs 12번 목표의 세부목표 및 지표 41
[표 2-11]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실천분야) 제도 참여사 현황(2023.9.7.기준) 41
[표 2-12]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정 및 제품 핵심요소기술 연구목표 48
[표 2-13] 플라스틱의 물리적 재생과 화학적 재생 비교 49
[표 2-14] 2022년 경기도 자원순환마을 플라스틱 관련 성과 55
[표 2-15]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기술별 전망 60
[표 2-16] 플라스틱의 재활용 방법별 장단점 61
[표 2-17] 국외 폐플라스틱 처리 현황 64
[표 2-18]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개정 중 플라스틱 관련 내용 67
[표 2-19]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에 설치 가능한 폐기물처리시설(개정안) 68
[표 2-20] 국내 열분해시설 현황 69
[표 2-21] 국내 PET 원료 생산량(2021년) 75
[표 2-22] 국내 플라스틱 소비량 76
[표 2-23]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현황(2020년) 79
[표 2-24] 경기도 생활계 폐기물 플라스틱류 발생 추이 82
[표 2-25] 재활용가능 분리배출 플라스틱류 폐기물 성상별 발생 추이(총 생활계 폐기물) 84
[표 2-26] 재활용가능 분리배출 플라스틱류 폐기물 성상별 발생 추이(생활가정폐기물) 87
[표 2-27] 재활용가능 분리배출 플라스틱류 폐기물 성상별 발생 추이(사업장비배출폐기물) 89
[표 2-28] 총 생활계 플라스틱류 폐기물 처리율 추이 90
[표 2-29] 경기도 공공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운영 현황(2023.12월 기준) 94
[표 2-30] 경기도 인구수 및 가구수와 플라스틱 폐기물 원단위 발생량 추이 101
[표 2-31] 경기도 가구당 인구수 변화 추이 102
[표 2-32] 경기도 지역내 총생산액과 플라스틱 폐기물 원단위 발생량 추이 103
[표 2-33] 경기도 생활폐기물(가정+비배출시설계) 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전망(인구) 105
[표 2-34] 경기도 지역내 총생산액과 배출시설계 폐합성수지류 발생량 전망 106
[표 3-1] 친환경 포장재 사용실적에 따른 감량 효과(CJENM) 115
[표 3-2] 친환경 포장재 사용실적에 따른 감량 플라스틱 저감량 115
[표 3-3] 베올리아 코리아의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121
[표 3-4] 도시유전의 플라스틱류 관련 사업 121
[표 3-5] 국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및 재생 플라스틱 활용 기업 정리 122
[표 3-6] 국내 업사이클 센터 현황 126
[표 3-7] 효성티앤씨 플라스틱 관련 제품 및 활동 127
[표 4-1] 경기도 플라스틱 사용 실태 및 인식 설문조사 개요 135
[표 4-2] 응답자 특성 분류 136
[표 4-3] 플라스틱 제품 사용 증가의 원인 138
[표 4-4] 가장 많이 사용한 플라스틱 제품 140
[표 4-5] 대체플라스틱 제품 사용 의사 144
[표 4-6] 대체플라스틱 제품 추가 비용 지불 의향 146
[표 4-7]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발생 이유 147
[표 4-8] 플라스틱 제품 환경 영향 줄이기 위해 필요한 방법 148
[표 4-9] 플라스틱 리사이클ㆍ업사이클 제품 사용여부 151
[표 4-10] 플라스틱 사용 감소 위한 효과적인 보상방식 155
[표 4-11]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위한 효과적인 홍보방법 156
[표 5-1] 브라질 기업의 재활용 플라스틱 활용 175
[표 5-2] 운영주체별 리빙랩 유형 178
[표 6-1] 플라스틱 관리목표 189
[표 6-2] 플라스틱 저감 및 자원화를 위한 단계별 전략 190
[표 6-3] 주체별 플라스틱 저감 및 자원화 191
[그림 1-1] 연구흐름도 15
[그림 2-1] EU 플라스틱 전략 17
[그림 2-2] 독일 포장재법 주요 변경사항 및 시행일 18
[그림 2-3] 유럽 표준에 대한 CPA 4개 영역 및 개발된 유럽 표준 19
[그림 2-4] 유럽의 포장폐기물 및 플라스틱폐기물 재활용률 목표 20
[그림 2-5] 수명이 짧은 제품의 플라스틱에 대한 처리 비율 시나리오(2016년~2040년) 24
[그림 2-6] 미국의 도시고형폐기물 중 플라스틱 처리량 추이 25
[그림 2-7] EPA의 『국가 재활용 전략』 초안 중 재활용 과정 개요 26
[그림 2-8] 미국의 RAD 파트너 및 계열사 현황 29
[그림 2-9] RAD 파트너에게 서비스 제공 가능한 재활용 시설 29
[그림 2-10] 세계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순환성의 혁신 30
[그림 2-11] 일본의 플라스틱 폐기물 체계 30
[그림 2-12] '플라스틱 자원순환 전략'의 개요 31
[그림 2-13] 일본의 「플라스틱에 관한 자원 순환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요 32
[그림 2-14] 일본의 플라스틱 자원순환을 위한 역할 33
[그림 2-15] 비닐봉투 유료화에 따른 사퇴용 상관도 33
[그림 2-16] 일본의 바이오플라스틱 시장 규모 34
[그림 2-17] '롯폰기 프로젝트' 페트병 수거 실증사업 35
[그림 2-18] OECD의 플라스틱 순환전 사용을 위한 정책 로드맵 36
[그림 2-19] OECD 플라스틱 협약 규율 대상 예시 36
[그림 2-20] 국가별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44
[그림 2-21]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 주요내용 45
[그림 2-22] Post-플라스틱 자원순환클러스터 개요 46
[그림 2-23] 전주기 脫플라스틱 대책 추진 전략 47
[그림 2-24] 식품용기 재생원료 안전성 심사 기준 49
[그림 2-25] 서울시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 주요 내용 50
[그림 2-26] '푸르미 재활용 정거장' 설치 현황 51
[그림 2-27] 그린모아모아 위치현황 및 AI 그린모아모아 52
[그림 2-28] 재활용품 전용봉투 사업 53
[그림 2-29] 소각 제로 가게 1호점 53
[그림 2-30] 2021 경기도 폐플라스틱 업사이클 제품 개발 지원 사업 포스터 54
[그림 2-31] 2021년 조성 마을 사례 56
[그림 2-32] 2021 경기도 폐플라스틱 업사이클 제품 개발 지원 사업 포스터 57
[그림 2-33] 달리는 고양 재활용가게 58
[그림 2-34] 글로벌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시장의 서비스별 시장 규모 및 전망 58
[그림 2-35] 세계 및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전망 59
[그림 2-36] 플라스틱 재활용 방법 61
[그림 2-37]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메커니즘 62
[그림 2-38] 화학적 재활용의 공정 63
[그림 2-39] 유럽의 화학적 재활용에 대한 투자 계획(2023.5월 기준) 63
[그림 2-40] 2021년 국내 생활계 플라스틱 폐기물의 물질 흐름도 64
[그림 2-41] 국내 플라스틱 소비 발자국 변화 66
[그림 2-42] 국내 열분해유ㆍ가스 생산 목표 68
[그림 2-43] 국내 원료 수급 및 열분해제품 용도 확대 목표 70
[그림 2-44] 2019년 세계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 71
[그림 2-45] 재활용을 위해 수집된 플라스틱량 72
[그림 2-46] OECD의 플라스틱 사용 및 폐기물 전망 73
[그림 2-47] 국내 플라스틱(합성수지) 생산량 74
[그림 2-48] 국내 플라스틱 소비량(2019년) 76
[그림 2-49] 국내 플라스틱 포장재 소비량 77
[그림 2-50]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현황 78
[그림 2-51] 국내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 재활용률 79
[그림 2-52] 생활계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추이 80
[그림 2-53] 경기도 가구원수 추이 81
[그림 2-54] 경기도 주택소유 비율 현황 81
[그림 2-55] 경기도 생활계 폐기물 플라스틱류 발생 추이 82
[그림 2-56] 플라스틱류 폐기물 성상별 발생 추이(총 생활계 폐기물) 83
[그림 2-57] 재활용가능 분리배출 플라스틱류 폐기물 성상별 발생 비율(총 생활계 폐기물) 84
[그림 2-58] 플라스틱류 폐기물 성상별 발생 추이(생활가정폐기물) 86
[그림 2-59] 재활용가능 분리배출 플라스틱류 폐기물 성상별 발생 비율(생활가정폐기물) 86
[그림 2-60] 플라스틱류 폐기물 성상별 발생 추이(사업장비배출폐기물) 88
[그림 2-61] 재활용가능 분리배출 플라스틱류 폐기물 성상별 발생 비율(사업장비배출폐기물) 88
[그림 2-62] 플라스틱류 폐기물 처리 방법별 추이(총 생활계 폐기물) 90
[그림 2-63] 종량제 혼합배출 플라스틱류 폐기물 처리 방법별 추이(생활가정폐기물) 91
[그림 2-64] 종링제 혼합배출 플라스탁류 폐가물 처리 방법별 추이(사업장비배출폐가물) 91
[그림 2-65] 국내 플라스틱 회수체계 92
[그림 2-66] 경기도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통도 93
[그림 2-67] 경기도 시군별 페트병 무인화수기 개소수 및 인구대비 대수(2023.12월 예정 포함) 98
[그림 2-68] 경기도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운영 현황(2023.12월 예정 포함) 98
[그림 2-69] 플라스틱 폐기물 통계 항목의 변화 100
[그림 2-70] 경기도 인구수 및 가구수와 플라스틱 폐기물 원단위 발생량 증감률 102
[그림 2-71] 경기도 가구당 증감률 변화 103
[그림 2-72] 경기도 지역내 총생산액과 플라스틱 폐기물 원단위 발생량 추이 104
[그림 2-73] 경기도 생활폐기물 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전망 105
[그림 2-74] 경기도 배출시설계 폐합성수지 발생량 전망 106
[그림 3-1] BASF의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사이클 108
[그림 3-2] BASF의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전망 109
[그림 3-3] 미쓰비시전기의 자원순환 프로세스 109
[그림 3-4] 리사이클 뱅크 110
[그림 3-5] 웨이스티드 프로젝트 111
[그림 3-6] 소비재 기업의 Recycled Demand Target 112
[그림 3-7] Ecoist의 업사이클 113
[그림 3-8] GOT BAG의 해양 플라스틱 업사이클 114
[그림 3-9] SK지오센트릭의 열분해유 생산 공정 및 후처리 기술 116
[그림 3-10] SK지오센트릭의 플라스틱 산업 모델 117
[그림 3-11] 롯데케미칼의 리사이클/바이오 플라스틱 사업 로드맵 및 목표 118
[그림 3-12] 삼성전자의 재활용 소재 활용 제품 119
[그림 3-13] 삼성전자 재생레진 적용 재생 플라스틱 사용률 및 국내 포장재 재활용량 120
[그림 3-14] HP의 프린트 카트리지 순환 재활용 프로그램 120
[그림 3-15] 수퍼빈의 순환경제사이클 123
[그림 3-16] 합정동 주민센터 무인회수기 및 GS합정들머리점 다회용기 반납기 123
[그림 3-17] 수퍼빈의 아이엠팩토리 124
[그림 3-18] 트래쉬버스터즈의 다회용기 사업 사례 125
[그림 3-19] 라라워시 다회용기 사업 사례 125
[그림 3-20] 주식회사 동네형의 플라스틱 업사이클 제품 126
[그림 3-21] 효성티앤씨의 재생원료 사용량 128
[그림 3-22] K-rPET 생산체계 128
[그림 3-23] 폐플라스틱 업사이클 Our Bag 129
[그림 3-24] 터치포굿의 업사이클 활동 129
[그림 3-25] 비페이블 'VATOOL' 130
[그림 3-26] 폐플라스틱 업사이클 유니폼 및 가구 130
[그림 3-27] (주)우시산의 플라스틱 업사이클 활동 131
[그림 4-1] 팬데믹 전후 친환경 소비성향 변화 133
[그림 4-2] 친환경제품 전환 후 편의점 매출 증가 134
[그림 4-3] 플라스틱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7
[그림 4-4] 가장 효율적인 플라스틱 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139
[그림 4-5] 플라스틱 사용 감소 실천 141
[그림 4-6] 1회용 플라스틱 종류 사용 저감 의사 142
[그림 4-7] 다회용기 사용 주저하는 이유 및 사용 확대 방법 143
[그림 4-8] 대체플라스틱 제품 사용 의사 144
[그림 4-9] 플라스틱 대체제 사용 확산 시급한 분야 145
[그림 4-10]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저감 위한 효과적인 방법 149
[그림 4-11] 플라스틱 제품 사용 생산기업 중요시해야 할 점 150
[그림 4-12] 플라스틱 포장폐기물 줄일 수 있는 방법 150
[그림 4-13] 플라스틱 리사이클ㆍ업사이클 제품 구매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152
[그림 4-14] 플라스틱 리사이클ㆍ업사이클 산업 확대 방법 153
[그림 4-15] 효율적인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 방법 154
[그림 4-16] 플라스틱 사용 감소 위한 효과적인 보상방식 154
[그림 4-17]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위한 효과적인 홍보방법 156
[그림 5-1] 종량제봉투 혼합쓰레기 선별 후 재활용 166
[그림 5-2] 전주기 탈 플라스틱 국가 추진전략 중 추진과제 168
[그림 5-3] 캐나다 플라스틱 프리 친환경 패키지 사례 171
[그림 5-4] 캐나다 다회용음료컵 대여 서비스 플랫폼과 용기 대여 서비스 사례 172
[그림 5-5] 독일 1회용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대체 서비스 제공 사례 172
[그림 5-6] 플라스틱 폐기물의 물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개념도 181
[그림 6-1] 플라스틱 관련 주요 정책 및 목표(종합) 1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