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시·군·구가 토지·건축물·주택 등 부동산이나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납세자의 재산세(주택분)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4년부터 과세표준상한제를 실시하게 되었으므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과세표준상한율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과세표준상한율을 고려해 현재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부가 공시하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의 공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기능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관련 자료] 과세표준상한제 관련 재산세(주택분) 제도 개편과 향후 과제 (2024.02.28.) / 국회입법조사처 NARS info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관련 자료] 과세표준상한제 관련 재산세(주택분) 제도 개편과 향후 과제 (2024.02.28.) / 국회입법조사처 NARS info
목차
1. 논의 배경
2. 재산세(주택분) 규모와 산정 과정
3. 재산세(주택분) 개편의 주요 내용
(1) 주택공시가격 하락
(2)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3) 과세표준상한제 신설
(4)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5) 세부담상한제 폐지 예정
4. 쟁점 및 향후 고려사항
(1) 합리적인 수준의 과세표준상한율 결정
(2) 과세표준상한율을 고려한 공정시장가액비율 결정
(3) 주택의 공정한 가격 제시 기능
(4) 재산세(주택분) 세액공제 신설
(5) 종합 로드맵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