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지식재산권강국건설사업 범부처연석회의판공실은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발전보고서(2023년)」를 발표함
- 추진배경: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요강(2021-2035년)」,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용 규획」 구체화
-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발전목표 진전 상황과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에서 거둔 성과를 취합/점검
- 국가 및 지방 차원에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발전현황을 평가하고,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에서 직면한 형세를 분석 및 2024년 전망 제시
□ 주요내용
- 종자법, 과학기술진보법, 반독점법 개정 수행
- 인공지능, 유전자 기술, 빅데이터, 오픈소스 지식재산권 등 신분야/신업태의 지식재산권 보호규칙 적극 모색
- 국무원은 <특허 전환 운용 특별행동방안(2023-2035년)>을 발표해 특허 산업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혁신성과의 실제 생산성으로의 전환을 가속화
- 2022년 말 누계 지식재산권 기초데이터는 55종으로, 지식재산권 기초데이터를 기본상 개방
- 대학이 50개에 근접한 지식재산권 관련 2급 학과 또는 융합학과를 개설도록 지원
- 100여개 대학에 지식재산권 학부 전공 누계 개설, 지식재산권 국가급 일류 학부 전공 4개 신설
- 2016-2022년 내국인의 최초 출원 및 공개 녹색 저탄소 특허는 39.8만건으로, 세계에서 58.2% 차지해 중국은 세계 녹색 저탄소 기술혁신의 주요 견인역량이 됨
- 2016-2022년 누계 세계 녹색 저탄소 특허 최초 출원 주요국가는 중국(39.8만건), 일본(8만건), 미국(6.5만건), 한국(4.2만건), 독일(2.5만건) 순
- 국가지식재산권보호센터 및 신속권리보호센터에 등록한 외자기업과 합자기업은 4,600개 이상
- 2022년 외국인의 중국에서의 발명특허 유효량은 86.1만건으로 전년대비 4.5% 증가, 관련 해외기업은 5.8만개로 전년대비 2,000개가 증가
- 2024년 전망: 지식재산권 제도 체계 개선, 지식재산권 분야 개혁 심화, 지식재산권 전환 운용 수익 향상, 지식재산권 전체 체인 보호 강화,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체계 구축 추진 등 7대 전망 제시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추진배경: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요강(2021-2035년)」,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용 규획」 구체화
-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발전목표 진전 상황과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에서 거둔 성과를 취합/점검
- 국가 및 지방 차원에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발전현황을 평가하고,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에서 직면한 형세를 분석 및 2024년 전망 제시
□ 주요내용
- 종자법, 과학기술진보법, 반독점법 개정 수행
- 인공지능, 유전자 기술, 빅데이터, 오픈소스 지식재산권 등 신분야/신업태의 지식재산권 보호규칙 적극 모색
- 국무원은 <특허 전환 운용 특별행동방안(2023-2035년)>을 발표해 특허 산업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혁신성과의 실제 생산성으로의 전환을 가속화
- 2022년 말 누계 지식재산권 기초데이터는 55종으로, 지식재산권 기초데이터를 기본상 개방
- 대학이 50개에 근접한 지식재산권 관련 2급 학과 또는 융합학과를 개설도록 지원
- 100여개 대학에 지식재산권 학부 전공 누계 개설, 지식재산권 국가급 일류 학부 전공 4개 신설
- 2016-2022년 내국인의 최초 출원 및 공개 녹색 저탄소 특허는 39.8만건으로, 세계에서 58.2% 차지해 중국은 세계 녹색 저탄소 기술혁신의 주요 견인역량이 됨
- 2016-2022년 누계 세계 녹색 저탄소 특허 최초 출원 주요국가는 중국(39.8만건), 일본(8만건), 미국(6.5만건), 한국(4.2만건), 독일(2.5만건) 순
- 국가지식재산권보호센터 및 신속권리보호센터에 등록한 외자기업과 합자기업은 4,600개 이상
- 2022년 외국인의 중국에서의 발명특허 유효량은 86.1만건으로 전년대비 4.5% 증가, 관련 해외기업은 5.8만개로 전년대비 2,000개가 증가
- 2024년 전망: 지식재산권 제도 체계 개선, 지식재산권 분야 개혁 심화, 지식재산권 전환 운용 수익 향상, 지식재산권 전체 체인 보호 강화,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체계 구축 추진 등 7대 전망 제시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