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재생에너지 분야 발전사업자와 수요기업 등 32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경험 여부와 인식 정도,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적 수요 등을 조사하여 ‘▼ 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갈등 최소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컨트롤타워 구축과 정책 거버넌스 개선, 전력요금 정상화, 적기 송배전 인프라 구축 등 재생에너지 정책 및 전력 정책 전반의 체계성 개선이 필요, ▼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대응 및 제도적 관리를 위해, 재생에너지 갈등 관리 및 중재를 위한 전문기구 설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4
1. 서론 5
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수요기업 대상 설문 개요 7
1) 설문 조사 방안 및 설문 내용 7
2) 설문 응답자 특성 8
3. 설문 응답 결과 10
1) 재생에너지 단계별 갈등 이슈에 대한 인식과 경험 10
2)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주요 당사자인 갈등 이슈별 갈등 완화 정책 수요 16
3)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관리 방안 필요성 20
4. 결론 및 시사점 23
참고문헌 25
판권기 2
〈표 1〉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수요기업 대상 설문 내용 7
〈표 2〉 설문 응답자 특성 8
〈그림 1〉 재생에너지 단계별 갈등 이슈 5
〈그림 2〉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10
〈그림 3〉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가장 저해가 되는 심각한 갈등 이슈 순위 11
〈그림 4〉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 경험 여부와 기업 유형별/업종별 비교 12
〈그림 5〉 경험한 갈등의 유형 13
〈그림 6〉 갈등 경험 기업들이 갈등 해결을 위해 시도한 방법 유형 14
〈그림 7〉 기존 주민 수용성 제고 정책의 효과성 인식 15
〈그림 8〉 기존 주민 수용성 제고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에 대한 인식 15
〈그림 9〉 사업추진 과정 중 지역주민과의 갈등 완화를 위한 정책 수요 17
〈그림 10〉 인허가 제도 문제 관련 갈등 완화를 위한 정책 수요 18
〈그림 11〉 전력계통 연계 관련 갈등 완화를 위한 정책 수요 19
〈그림 12〉 RE100 수요 증가로 인한 갈등 예방을 위한 정책 수요 20
〈그림 13〉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 20
〈그림 14〉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완화 및 해결 노력이 필요한 주체 21
〈그림 15〉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의 바람직한 관리 방법 21
〈그림 16〉 재생에너지 갈등 관리 및 중재 전문기구의 설립 필요성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