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27일(수) 오전,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함
□ 문체부는 최근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케이(K)-콘텐츠의 세계적 확장 그리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이라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케이(K)-콘텐츠의 지속적인 생산을 뒷받침하고자 이번 핵심 전략을 준비함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 요약
□ 저작권 사각지대 해소: ▲안무·건축 등 소외분야 권리행사 지원 강화, ▲공연장 밀캠(무단녹화) 영상물 불법거래 집중 단속 및 제도개선
□ 인공지능(AI) 선제 대응: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 ▲인공지능(AI) 저작권 보호기술(R&D) 개발 지원
□ 저작권산업 유통 투명성 제고:▲자료 제출 의무화 규정 신설 등 저작권료 승인제도 개선 및 시스템 구축, ▲음악저작권 해외 징수체계 개선
□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적극 대응: ▲국제공조 강화로 케이(K)-저작권 단속 확산, ▲전략적 통상정책과 교류협력을 통한 각국의 보호 규범 강화
[출처] 인공지능(AI)-저작권 안내서 발표로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하고, 안무·건축 등 ‘저작권 사각지대’ 없앤다 (2023.12.27.)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문체부는 최근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케이(K)-콘텐츠의 세계적 확장 그리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이라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케이(K)-콘텐츠의 지속적인 생산을 뒷받침하고자 이번 핵심 전략을 준비함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 요약
□ 저작권 사각지대 해소: ▲안무·건축 등 소외분야 권리행사 지원 강화, ▲공연장 밀캠(무단녹화) 영상물 불법거래 집중 단속 및 제도개선
□ 인공지능(AI) 선제 대응: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 ▲인공지능(AI) 저작권 보호기술(R&D) 개발 지원
□ 저작권산업 유통 투명성 제고:▲자료 제출 의무화 규정 신설 등 저작권료 승인제도 개선 및 시스템 구축, ▲음악저작권 해외 징수체계 개선
□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적극 대응: ▲국제공조 강화로 케이(K)-저작권 단속 확산, ▲전략적 통상정책과 교류협력을 통한 각국의 보호 규범 강화
[출처] 인공지능(AI)-저작권 안내서 발표로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하고, 안무·건축 등 ‘저작권 사각지대’ 없앤다 (2023.12.27.)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목차
Ⅰ. 그간의 성과 1
Ⅱ. 현황 및 문제점 2
Ⅲ. 비전 및 추진전략 3
Ⅳ. 중점 추진과제 4
1. 창작자 권익 강화 4
2. AI 인공지능 선제 대응 6
3. 저작권산업 유통 투명성 제고 7
4.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적극 대응 8
Ⅴ. 세부목표 및 기대효과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