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생성형 AI 기술과 저작권
01. 생성형 AI(Generative AI) 기술의 의의 및 적용 사례
02. 저작권 관점에서의 생성형 AI 기술
제2장 AI 사업자에 대한 안내사항
01. 생성형 AI 학습 단계
02. AI 산출물 생성 단계
03. AI 산출물과 인간 창작물의 구분
제3장 저작권자에 대한 안내사항
01. AI 학습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
02.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제4장 AI 이용자에 대한 안내사항
01. 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유의
02. 연구·교육·창작 분야 등에서의 윤리 및 정책적 고려
03. 그 외의 권고사항
제5장 AI 산출물과 저작권 등록
01. AI 산출물과 관련된 저작권 쟁점
02.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
03.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관련 국내외 사례
04. 등록 시 유의사항
제6장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운영 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
01.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운영 경과
02. 향후 추진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