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월 8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개최하고, 민생경제 실현을 위한 3대 추진전략을 발표함
□ 「민생경제 실현을 위한 3대 추진전략」 주요 내용
① 함께 줄이는 부담
- 전기료 부담 완화, 저금리 대환대출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비용부담 경감
- 전통시장·골목상권 활력 제고 및 역량 강화, 환경 개선 추진
- 소상공인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까지 지원, 경영 위기 시 공제금 지급 및 간이회생이 용이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
② 함께 만드는 환경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기술탈취 근절 공조체계 강화, 불공정 피해 회복 지원
-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협력: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한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체계 확립, 대형마트-골목상권 상생협력 강화
③ 함께 키우는 미래
- 벤처·스타트업의 세계화(글로벌화) 지원, 각종 펀드 조성을 통한 벤처투자 확대
-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 역량 강화,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도전적 과제에 대한 기술개발(R&D) 집중 지원
[출처] “정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맛나는 민생경제 실현 3대 추진전략 발표” (2024.02.07.) / 중소벤처기업부
□ 「민생경제 실현을 위한 3대 추진전략」 주요 내용
① 함께 줄이는 부담
- 전기료 부담 완화, 저금리 대환대출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비용부담 경감
- 전통시장·골목상권 활력 제고 및 역량 강화, 환경 개선 추진
- 소상공인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까지 지원, 경영 위기 시 공제금 지급 및 간이회생이 용이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
② 함께 만드는 환경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기술탈취 근절 공조체계 강화, 불공정 피해 회복 지원
-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협력: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한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체계 확립, 대형마트-골목상권 상생협력 강화
③ 함께 키우는 미래
- 벤처·스타트업의 세계화(글로벌화) 지원, 각종 펀드 조성을 통한 벤처투자 확대
-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 역량 강화,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도전적 과제에 대한 기술개발(R&D) 집중 지원
[출처] “정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맛나는 민생경제 실현 3대 추진전략 발표” (2024.02.07.) / 중소벤처기업부
목차
표제지
목차
Ⅰ. 추진배경 3
Ⅱ. 대응방향 4
Ⅲ. 세부 추진방안 5
1. 함께 줄이는 부담 5
2. 함께 만드는 환경 9
3. 함께 키우는 미래 12
Ⅳ. 과제별 추진일정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