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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소개 2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전체 프로그램 4

Program 7

[발제 1]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 과제 / 권승문 9

1. 정의로운 전환 개념의 등장과 확산 11

2. 해외 정의로운 전환 정책 동향 13

3. 정의로운 전환 정책 및 법ㆍ제도 현황 15

4.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현황 분석 23

5. 중소기업의 탄소중립ㆍ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 28

[발제 2] 3高와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중소기업 위기 극복 방안 / 서치원 32

[토론 1] 中企 디지털ㆍ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 위기 극복 방안 / 양찬회 46

1. 협상력 강화 및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47

2. GX(그린전환) 49

[토론 2] 디지털과 에너지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은 중소기업에게 위기인가? / 정수정 52

Ⅰ. 2023년,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 54

Ⅱ.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의 중요성 55

Ⅲ. 디지털전환 55

Ⅳ. 탄소중립 57

[토론 3] 디지털화 및 산업구조 전환과 가맹ㆍ대리점주 등 소기업 위기 및 극복 방안: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 정종열 59

Ⅰ. 디지털화 및 산업구조 전환이 초래한 소기업 환경변화 61

Ⅱ. 소기업 환경변화의 영향 62

Ⅲ. 가맹ㆍ대리점주 등 소기업 위기극복 방안 64

Ⅳ. 맺는말 66

[토론 4]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불공정 거래 개선 과제 / 김경만 67

1. 중소기업 = 民生(998178-1233119) 68

2.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수준 68

3.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의 함정 69

4. 불공정거래 개선 필요성 인식 69

5. 불공정거래 개선 과제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