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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소개 2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전체 프로그램 4

Program 7

[발제] 프리랜서, 중소기업의 문화콘텐츠 불공정행위 폐해 위기 극복 방안 / 김종휘 9

1. 들어가며 11

2. 문화콘텐츠 산업 현황 12

3. 문화콘텐츠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실태 15

4. 불공정행위 개선 방안 17

5.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 23

[토론 1] 문화산업의 불공정행위 정책 흐름과 불공정행위 실태 / 김민규 26

1. 불공정행위 발생 구조적 환경 28

2. 불공정행위 이슈의 정책화 과정 30

3. 문화산업 불공정행위 사례: 시기별 리뷰 32

4. 불공정행위 사례 36

[토론 2] 문화콘텐츠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법제 강화 / 범유경 42

발제 요약 44

토론 - 해결 방안 검토 45

참고문헌 52

[토론 3] 문화콘텐츠 불공정행위 극복 방안 / 김영훈 53

1. 문화콘텐츠 불공정의 문제의식 55

2. 콘텐츠산업 환경 이슈 55

3.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 행위 56

4. 2021년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콘진원) 57

5. 고려 가능한 개선방안 59

6. 콘텐츠 공정거래 개선 추가 60

[토론 4]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과 경과 / 유정주 61

1.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 63

2.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64

3.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경과 66

4.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쟁점 현황 67

5. 맺음말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