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소개 2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전체 프로그램 4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제6회 프로그램 7

[발제]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 극복 방안 / 정흥준 9

미래 노동과 고용: "왜 특수고용노동에 주목하는가?" 11

특수고용노동자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 14

특수고용노동자 "위기극복 방안": 5대 정책방안을 중심으로 18

결론 22

[토론 1]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 극복 방안 / 황선자 23

1. 일하는 모든 사람의 보호를 위한 기본법 제정 24

2. 기존 노동관계법 개정 등 법ㆍ제도 개선과 관행을 만들기 위한 입법ㆍ사법ㆍ행정부의 적극적 역할 필요 25

[토론 2] 택배 과로사방지 사회적 합의 2년을 돌아보며 / 한선범 30

1. 고용불안 문제 31

2. 「노조법」 2조 개정, 원청 사용자성 문제 33

3. 사회적 대화 관련 33

[토론 3]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 극복 방안 / 남국현 35

Ⅰ. 운송 노동자 특수고용 현황 37

Ⅱ. 정책제언 40

[토론 4]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 극복 방안 / 이수진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