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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제8차(노동·고용③), 돌봄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 극복 방안

[민주연구원·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 일시 : 4.26.(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주제 : 8차 (노동·고용 3) 돌봄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 극복 방안

❍ 세부 토론 의제
- 돌봄노동자의 실태와 처우개선 등 법적 보호 방안 모색
- 돌봄노동 민영화 위기의 문제점과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 발제 및 토론
- 사 회 남인순 국회의원

- 발제: 박지아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 토론1 남우근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정책위원
- 토론2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 토론3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토론4 강병익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5 최혜영 국회의원

#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사례증언
- 전현욱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 지부장
- 김정희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대전보육지부장

(출처: 민주연구원)

[참고자료]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영상] 제8차 (노동·고용 3) 돌봄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 극복 방안

목차

표제지

목차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소개 2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전체 프로그램 4

Program 7

[발제] 돌봄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 극복 방안 / 박지아 9

1. 증가 중이니 안심하라? 11

2/1. 그럼에도 부족하다 11

3/1. 비단 양만의 문제는 아니다 12

4/2. 돌봄에 대한 원칙 확인 12

5/2. '제공' 중심의 국가책임에서 13

6/2. '담보'하는 국가책임으로 14

7/2. 오히려 책임을 외면하는 尹 14

8/3. 국회 차원의 대응이 요구 15

9/3. 결론 16

[토론 1] "좋은 돌봄은 돌봄노동 존중에서 시작" / 남우근 17

[토론 2] 돌봄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 극복 방안 / 김진석 23

[토론 3] 돌봄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 극복 방안 - 법제도 중심으로 / 윤지영 27

[토론 4] 돌봄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 극복 방안 / 강병익 35

[토론 5] 돌봄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 극복 방안 / 최혜영 39

[증언문 1] 공공돌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지켜주십시오 / 전현욱 44

[증언문 2] 보육 대체교사 발언문 / 김정희 54

해시태그

#민생회복프로젝트 #민생경제 #국정과제 #노동자보호 #돌봄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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