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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소개 2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전체 프로그램 4

Program 7

[발제 1] 부동산 트리플 리스크 / 채은동 9

01. 들어가며 11

02. 현황 및 정부대책 14

01. 부동산 가격 증가율 14

02.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 15

03. 부동산 시장 현황 15

04/03. 부동산 3가지 위험요인 16

05/04. 정부대책 비교 : MB정부 vs 현 정부 16

03. 전세사기 17

01. 전세사기 사례1 17

02. 전세사기 사례2 18

03. 전세사기 사례3 18

04. 전세사기 특징 19

05.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 20

06. 정부대책 문제점 20

07. 대안 : 피해자 새출발 프로그램(해외사례) 21

04. 깡통전세 21

01. 깡통전세 현황 22

02. 정부대책 및 문제점 22

03. 정책대안 : 정보비대칭성 제거, 고위험 갭투자 방지 23

05. 미분양사태 23

01. 숨어있는 리스크 24

02. 미분양주택 현황 25

03. 정책대안 25

[발제 2] 무주택자 주거위기 극복을 위한 바람직한 주거ㆍ부동산 정책 방향 / 이강훈 27

Ⅰ. '22-'23년 주거ㆍ부동산 관련 경제 상황 29

Ⅱ. 사회ㆍ경제적 충격 발생 32

Ⅲ/Ⅱ. 무주택자 주거 위기 극복 위한 정책 방향 36

[토론 1]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정과 부동산 혼란 위기 극복 방안 토론문 -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 최은영 42

[토론 2]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정과 부동산 혼란 위기 극복 방안 / 김대진 54

1. 보증금 미반환의 다양한 양상 56

2. 전세제도의 본질 56

3. 보증금 보호 및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57

[토론 3] 주거 안정 해법 모색을 넘어 해법을 압박할 야당으로서 민주당 / 권지웅 58

들어가며 59

현안으로서의 전세사기ㆍ깡통전세 60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해결은 민간임대시장의 불안 해소와 맞닿아 있음 61

법안 제출을 넘어 피해구제를 압박할 민주당의 전략이 필요 62

[토론 4] 깡통전세ㆍ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국회의 역할 / 조오섭 63

01. 공공 개입의 필요성 65

02. 현재 대책, 충분한가? 66

03. 국회의 역할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