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2일 일본 정부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및 운용지침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라이선스 제품 등의 해외 이전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살상 무기의 이전도 가능하게 되었다. 일본 내에서는 기존 평화 국가 노선과의 괴리, 무기 수출 절차의 문제 등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일본 내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본 방산업계의 보다 적극적인 세계 방산시장 진출이 예상되는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방산업계의 전략적 우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일본의 동남아 주요국에 대한 방위장비 이전 확대에 따른 안보협력 강화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왜 일본 방위 장비 이전에 주목하는가?
2. 일본의 방위산업 현황
3. 방위 장비 이전제도 주요 개정 내용 및 쟁점
(1)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제·개정 연혁
(2) 방위 장비 이전제도 개정의 주요 내용
(3) 방위 장비 이전제도 개정시 주요 쟁점
4. 우리 방위산업, 안보에 대한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