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월 27일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대기업(250인 이상)이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로 OECD 32개국 중 최하위를 차지함. 독일에서는 대기업 비중이 41%에 달하며, 스웨덴(44%), 영국(46%), 프랑스(47%), 미국(58%)은 독일보다도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음
□ 보고서는 좋은 일자리, 즉 대기업 일자리의 부족이 ▲대학 입시경쟁의 과열, ▲사회적 이동성의 저하, ▲출산율 하락과 여성 고용률 정체, ▲수도권 집중 심화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함. 따라서 기업의 규모화(scale-up)를 저해하는 정책적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음
□ 대기업 일자리 부족에 따른 사회 문제
➢ 대학 입시경쟁의 과열
ㅇ 4년제 일반 대학을 수능성적에 따라 5개 분위로 구분한 후 1분위(하위 20%)부터 5분위(상위 20%) 대학 졸업생의 평균임금을 연령대별로 계산
⇒ 1분위 대비 5분위의 임금 프리미엄은 20대 후반(25∼29세)에 25%, 30대 초반(30∼34세)에 34%, 30대 후반(35∼39세)에 46%로 점차 증가
ㅇ 상위권 대학 졸업자들은 임금뿐 아니라 정규직 취업, 대기업 취업, 장기근속 등에 있어서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남
➢ 출산율 하락과 여성 고용률 정체
ㅇ 중소기업에서는 모성보호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고, 열악한 근로조건은 젊은 여성들의 퇴직을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ㅇ 대기업 일자리를 늘려 여성 근로자가 실제로 모성보호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
➢ 수도권 집중 심화
ㅇ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는 이유는 비수도권에서 대기업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
ㅇ 시·도 단위에서도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노동생산성이 높다면, 큰 사업체가 많을수록 임금수준이 높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도 적을 것으로 예상
[출처] 한국개발연구원(KDI)
'상-하위권 대학 졸업생 임금격차 최대 1.5배…입시경쟁 부추겨' (2024.02.27.) / 연합뉴스
[관련 영상] 한국개발연구원 공식 유튜브 채널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2024.02.27.)
유독 한국에서 대기업 취직이 힘들었던 이유를 듣다 (2024.02.27.)
한국의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OECD 최하위인 이유를 묻다 (2024.02.29.)
□ 보고서는 좋은 일자리, 즉 대기업 일자리의 부족이 ▲대학 입시경쟁의 과열, ▲사회적 이동성의 저하, ▲출산율 하락과 여성 고용률 정체, ▲수도권 집중 심화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함. 따라서 기업의 규모화(scale-up)를 저해하는 정책적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음
□ 대기업 일자리 부족에 따른 사회 문제
➢ 대학 입시경쟁의 과열
ㅇ 4년제 일반 대학을 수능성적에 따라 5개 분위로 구분한 후 1분위(하위 20%)부터 5분위(상위 20%) 대학 졸업생의 평균임금을 연령대별로 계산
⇒ 1분위 대비 5분위의 임금 프리미엄은 20대 후반(25∼29세)에 25%, 30대 초반(30∼34세)에 34%, 30대 후반(35∼39세)에 46%로 점차 증가
ㅇ 상위권 대학 졸업자들은 임금뿐 아니라 정규직 취업, 대기업 취업, 장기근속 등에 있어서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남
➢ 출산율 하락과 여성 고용률 정체
ㅇ 중소기업에서는 모성보호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고, 열악한 근로조건은 젊은 여성들의 퇴직을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ㅇ 대기업 일자리를 늘려 여성 근로자가 실제로 모성보호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
➢ 수도권 집중 심화
ㅇ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는 이유는 비수도권에서 대기업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
ㅇ 시·도 단위에서도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노동생산성이 높다면, 큰 사업체가 많을수록 임금수준이 높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도 적을 것으로 예상
[출처] 한국개발연구원(KDI)
'상-하위권 대학 졸업생 임금격차 최대 1.5배…입시경쟁 부추겨' (2024.02.27.) / 연합뉴스
[관련 영상] 한국개발연구원 공식 유튜브 채널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2024.02.27.)
유독 한국에서 대기업 취직이 힘들었던 이유를 듣다 (2024.02.27.)
한국의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OECD 최하위인 이유를 묻다 (2024.02.29.)
목차
표제지
목차
Ⅰ. 사업체 규모별 일자리 현황 2
Ⅱ. 좋은 일자리의 부족과 대학 입시경쟁의 과열 5
Ⅲ. 좋은 일자리의 부족과 낮은 출산율 및 낮은 여성 고용률 6
Ⅳ. 좋은 일자리의 부족과 국가균형발전 7
Ⅴ. 정잭적 시사점 8
참고문헌 10
〈표 1〉 사업체 규모별 일자리 비중(2021년) 2
〈표 2〉 기업 규모별 출산전후휴가제도 및 육아휴직제도 활용 현황(2022년) 4
〈표 3〉 경력단절 전후 일자리 변화 6
〈표 4〉 시ㆍ도 단위의 업종별 사업체 규모와 노동생산성 간의 관계 7
[그림 1] OECD 국가의 1~249인 및 250인 이상 기업 일자리 비중 3
[그림 2] 사업체 규모별 일자리 비중 추이(1993~2020년) 3
[그림 3]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 3
[그림 4] 대학서열의 임금 프리미엄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