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차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논의함. 중소기업 66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2대 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 결과보고서」도 공개됨
□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38.9%가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가장 중요한 입법 과제로 꼽았음. 이어 중대재해법 처벌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18.3%), 중소기업과 은행 간 상생 금융 확대(12.9%),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강화(12.7%) 순으로 나타남
□ 22대 국회의 경제 입법에 대한 중소기업인의 기대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입법 기대감이 높다'는 응답은 15.8%였으나 '낮다'는 응답은 40.8%였으며, 종사자 수가 적을수록 제22대 국회의 입법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낮게 나타남
[출처]
중기업계 '22대 국회, 근로시간 최우선으로 개선해야' (2024.05.13.) / 한국경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 개최 (2024.05.10.) / 중소기업중앙회
□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38.9%가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가장 중요한 입법 과제로 꼽았음. 이어 중대재해법 처벌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18.3%), 중소기업과 은행 간 상생 금융 확대(12.9%),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강화(12.7%) 순으로 나타남
□ 22대 국회의 경제 입법에 대한 중소기업인의 기대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입법 기대감이 높다'는 응답은 15.8%였으나 '낮다'는 응답은 40.8%였으며, 종사자 수가 적을수록 제22대 국회의 입법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낮게 나타남
[출처]
중기업계 '22대 국회, 근로시간 최우선으로 개선해야' (2024.05.13.) / 한국경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 개최 (2024.05.10.) / 중소기업중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