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책제안 _i
요약 _iii
Executive Summary _ix
01 서론 _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7
02 어촌특화 추진 현황 및 유사 제도 분석 _11
제1절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추진의 실효성 검토 11
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정 및 개정 11
2.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활용 14
3. 어촌특화발전계획구역 활용방안 검토 16
제2절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현안 진단 20
1.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사업의 한계 20
2.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거점어촌지역 국공유지 현황 검토 21
제3절 유사 제도 비교 분석 24
1. 국내 유사사례 검토 24
2. 사례 비교 분석 34
03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 _39
제1절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 방안 39
1. 정책적 당위성 39
2. 목적 및 적용 대상 46
3. 추진체계 53
4. 인센티브 도입 54
제2절 법·제도 검토 61
1. 관련 법률 제·개정 방안 61
2. 관련 법률 개정안 67
04 결론 및 정책제언 _85
제1절 요약 및 결론 85
제2절 정책제언 87
1.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근거 규정 마련 87
2.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공론화 및 추진기반 마련 88
3.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제도 도입 90
참고문헌 _93
부록 _97
